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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與, '조작기소특검법" 10월1일 본회의 상정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을 오는 10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검토했지만, 끝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여론 수렴을 거친 다음, 국정감사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은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합의했다"고 했다.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건 국정감사..

정점식 "李 공소취소 강행은 탄핵·하야의 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곧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반대할 것을 제안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아직 대외적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주 공소취소 특검법을..

與국방위원장 "DMZ 지뢰, 상해 목적으로 심었다 단정 어려워"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다.진 위원장은 2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장 이 문제를 과거 목함지뢰와 막바로 비교해서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 수색로에 지뢰를 심은 것이지만, 이번..

'수시 먹통' 유웨이 대표 국감 소환…'일타강사' 조정식도 증인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29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항 거래' 의혹을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씨와 '경력직 채용 가이드라인' 논란이 불거진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성 대표에게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與 공천혁신단 출범…金 “시스템 공천, 한 번쯤 다시 정비할 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해찬 당대표 시절 이후부터 적용해 온 시스템 공천 방식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공천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공천혁신단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공천과 관련해 꽤 오랜 경험을 축적했고, 시스템 공천 형식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축적을 이뤄왔다"며 "그 과정에서 한 번쯤 정비를 다시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이번 공천혁신단의 문제의식"이라고 했다.먼저 김 대표는 최근 선거 과정에서..

[포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포토] 강신철 장관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포토]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 출석 인사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 및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與 "OECD, 韓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성장 과실 미래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가 수치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과세수로 조성된 대규모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민생과 미래 신산업으로 잇겠다고 강조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OECD가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대폭 상향했다"며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으로, 반도..

김민석 "오세훈 무조건 반대 안 해…시민 편에서 성숙한 자세 취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시민의 삶과 책임의 관점에서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열린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의 문제를 선거와 관련한 승패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시민의 삶과 관련한 책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12개 예산 중 5개가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무조건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반대하거나..

[포토]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방문해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교부세 감소 우려…당정 "지방 지원 줄지 않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미래대응기금 조성 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단체장들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해 지방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 자율성이 악화하면..

與 "北 소행 최종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국힘 현장점검 불참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군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부와 군을 공격한다며 "안보를 정쟁으로 몬다"고 말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부와 민..

與자본시장특위 "연내 '베어허그' 입법 추진"…저PBR 기업 첫 공표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29일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의 의견 표명을 의무화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은 오는 11월 2일 처음 공개된다.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베어허그 법안 처리를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베어허그는 공..

정점식 "저열한 北 도발 드러나…대북방송 재개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

[포토] 머리 맞댄 김민석-한병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포토]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지방재정 악화 우려 적극 반영' 미래대응기금 당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손하트' 만들어 보이는 두 상호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조상호 세종시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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