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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 중처법, 사망사고는 여전 "현장의 실질 변화 뒤따라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여러 작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와 관련해 23일 대덕구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2026.03.23. 18:12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작업자 3명 숨져…警,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조사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정비 인력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들이 화재 당시 풍력발전기 상단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및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1분께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2026.03.23. 17:44

직원 통로로 몰래 백화점 들어가 명품 훔친 40대 미국인 체포

개점 전 백화점에 몰래 들어가 1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잡화를 훔친 40대 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40대 미국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백화점에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몰래 들어가 1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잡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한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절도미수..

2026.03.23. 17:30

경찰, 민생물가 교란범죄 9건 수사…BTS 공연 암표도 포함

서울경찰청이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석유사업법 위반과 정책자금 사기, 암표 거래 등 총 9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선거범죄 대응에도 착수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일부터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척..

2026.03.23. 14:39

BTS 공연 경찰 과잉 통제 지적에…박정보 서울청장 "시민 안전이 최우선"

방탄소년단(BTS) 컴백 : 라이브 공연이 열린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경찰 보행자 통제가 과도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서울경찰이 '시민 안전엔 예외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청에서 진행된 정예 기자간담회에서 "테러 위협을 고려해 이번 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불편한 측면이 있었음에도 시민들이 잘 협조해..

2026.03.23. 13:59

대전 참사 '불법증축'이 화 키웠다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망자 14명 가운데 9명이 무단으로 개조된 공간에서 발견되는 등 '불법 증축'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0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11시 48분께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사망자 14명과 부상자 60명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2026.03.22. 17:54

[포토] 국회 내 사다리차 추락 사고

22일 국회 본관 옆에서 건설 기중기에 매달린 사다리차가 바닥으로 추락해 파손되 있다.

2026.03.22. 11:45

BTS 광화문, 오후 6시 들며 인파 밀집 시작…안전요원들 "멈추지말고 이동하세요"

이 시대의 문화아이콘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두 시간 앞둔 21일 오후 6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관람객들의 밀집이 시작됐다. 스탠딩석 입장이 시작되면서 인파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입장이 오후 7시까지 마감돼, 통제되는 광화문 일대 외곽에서 관람객들이 밀려들었다. 오후 6시 기준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는 3만∼3만2000명이 집결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일찌감치부터 광화문 일대에 병..

2026.03.21. 18:51

대전 공장화재 실종자 14명 끝내 주검으로…사상자 70명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됐던 마지막 3명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연락이 두절됐던 14명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다. 21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5시 사이 대화동 안전공업 공장 동관 2층에서 실종자 3명이 잇달아 발견됐다. 이번 발견은 인명구조견이 특정 지점에서 강한 반응을 보이면서 물꼬를 텄다. 소방당국은 즉시 중장비를 동원해 붕괴된 건물 잔해를 걷어내는 철거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종자들의 위치..

2026.03.21. 18:26

대전 공장화재 실종자 시신 1구 추가 수습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다.2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께 공장 동관 남자 화장실에서 시신 1구가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11명이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는 3명이다.소방 당국은 붕괴된 공장 동관 뒤편 부분에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할 계획이다.검찰과 경찰은 각각 수사팀을 구성하며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대전지..

2026.03.21. 14:20

대전 공장화재 10명 사망…실종자 4명 수색 중

대전 대덕구 한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14명 가운데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현장 지원에 나섰다.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불이 난 공장에서 인명 검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로 내부 구조물이 변형돼 붕괴 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밀 수색 중이다.앞서 전날 오후 11시 3분께 공장 2층 휴게실 입구에서 실종자..

2026.03.21. 10:04

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44세 김훈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훈(4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위원..

2026.03.19. 23:46

"개 잡는 연습 하자"…동료에게 목줄 들이밀며 폭언한 소방관 검찰 송치

동료 직원에게 수차례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소방관 A씨를 모욕·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소방 로프 매듭 훈련 도중 동료 직원의 목 부위에 매듭을 들이밀며 "개 잡는 연습 좀 하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가 정신과에 가는 거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소방에 들어왔냐", "살 좀 빼라" 등 폭언..

2026.03.19. 16:04

경찰, 만취 상태로 '문화재' 탑골공원 담장 파손한 20대 남성 입건

만취 상태로 국가유산보호구역인 탑골공원의 담장을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종로구 탑골공원 담장의 기왓장 일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탑골공원은 1991년 사적 제354호로 지정돼 공원 전체가 국가유산보호구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탑골공원이 문화재인 만큼 추가 법률..

2026.03.19. 14:44

한강 추락부터 제주 약 봉지까지…일상 침투하는 '합법 마약'

치료 목적으로 유통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확산 속도만큼 오남용의 문제도 커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 해변에서 19번째 마약류 포장지가 발견되는 등 반입 경로에 대한 지적된다. 이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을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747만 5000명..

2026.03.18. 18:00

경찰, 타인 명의 카드로 1억1000만원 불법 인출 일당 체포

서울 강남구 한 은행 ATM기에서 다량의 현금을 찾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금융사기 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불법인출금 1억 1000만원과 타인 명의 카드 84장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께 서울 강남구 한 은행 ATM기에서 누군가가 현금을 다량으로 인출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2026.03.18. 17:11

경찰, 다올투자증권·저축은행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추가 압수수색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향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3.17. 16:57

경찰, 서울 주택가서 '약물 운전' 사고 낸 50대 남성 입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이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6분께 중랑구의 한 주택가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간이시약 검사를 실..

2026.03.17. 16:57

스마트워치도 못 막았다…경찰 스토킹 보호망 ‘물리적 공백’ 사각지대

경찰의 스토킹 보호시스템이 또 다시 '물리적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신변호호 대상이던 여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서 들이닥친 가해자에게 살해됐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워치도 강제적인 무력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신고 접수에 의한 출동 등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고 위험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은 '살인사건'을 통해 재확인했다. 경찰 스토킹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3.17. 16:02

정보경찰 3000명에 '월 1만건' 보고 의무화

경찰청이 최근 조직 개편에 맞춰 전국 3000여 명의 정보경찰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4건 이상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적에 따른 경질 등 인사 조치까지 예고되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한 '민간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1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자체 발굴 정보를 매월 4건씩..

2026.03.16.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