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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0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양천署, '보복테러' 조직 총책 6개 혐의 검찰 송치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아 오물 테러 등 '보복대행 테러'를 벌여 온 조직 총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오전 조직 총책 30대 남성 정모씨를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범죄단체조직 등의 6개 혐의로 남부지법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 일당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보복대행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기, 경찰 출석해 6시간 조사…수사 지연 논란에 "무슨 말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3개에 달하는 비위·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5차 소환돼 6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3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4차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김 의원은 오후 9시30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종합청사를 나서며..

경찰, LG유플러스 압수수색…해킹 서버 고의 폐기 의혹

경찰이 해킹 은폐 의혹이 제기된 LG유플러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사옥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와 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버를 의도적으로 폐기한 뒤 다시 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

한양여대 두 차례 불 지른 20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 한양여대에서 하루 동안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서울동부지법(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7분께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과, 낮 12시께 교수회관 건물에서 모두 2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남부지법 “가처분 사건은 수석부 담당…서울 모든 법원 동일”

서울남부지법이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배당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에 배당되고, 이는 서울 다른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장 대표가 남부지법에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남부지법은 "질문과 답변 과정이 없었다"고 했다. 남부지법은 2일 가처분 사건 배당과 관련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오물 테러 등 '보복대행' 조직원 구속송치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아 오물 테러 등 '보복 테러'를 대행한 일당의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40대 남성 A씨와 그 윗선인 30대 남성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보복대행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총책인 3..

경찰 출석한 김병기 차남 '묵묵부답'…김 의원도 5차 소환

경찰이 숭실대학교 편입·기업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2일 소환해 3시간 20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57분께부터 김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부친인 김 의원의 도움으로 특혜를 입은 혐의를 받는다.이날 공공범죄수사대 마포청사로 입장하던 김씨는 '아버지..

미아역 인근서 택시 추돌사고 후 버스정류장 덮쳐…3명 경상

서울 강북구에서 한 택시가 다른 택시와의 충돌 후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5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B씨 택시와 부딪혔다. 이후 A씨 택시는 옆 차로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버스정류장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40대 승객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

경찰, 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하려 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혼 후에도 전처와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모와 연락이..

병원 앞 ‘약물운전’ 단속 경찰…"의학적 기준 없는 규제 우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이른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2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인 정신의학계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이번 단속이 오히려 환자들의 치료를 방해하고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 간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법에 따..

서울 양천구 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23명 대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졌다.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14분께 15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인력 68명, 장비 24대를 동원한 끝에 40여 분 만에 진화를 마쳤다.이 화재로 50대 남성 주민 1명이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주민 23명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해당 아파트..

경찰, 한양여대 두 차례 불 지른 2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한양여대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9시 17분께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과, 낮 12시께 교수회관 건물에서 모두 2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본관 화재는 신고 약 20분 만인 오전 9시 31분께 휴..

국정원, 北 무인기 관여 직원 "개인 일탈 행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북한 무인기 침투 관여 혐의로 송치된 국정원 직원과 관련해 '개인적 일탈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31일 "자체 감찰 결과 해당 직원은 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으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권한이 없다"며 "기소된 피고인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지내던 동문 사이로, 송금한 돈 역시 국정원과는 무관한 사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이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하려던 60대 검거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위치추적을 벌여 같은..

무인기 北 비행 도운 국정원 직원 적발…현역 군인 2명도 송치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의 범행을 도운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민간인들의 일반이적 혐의 수사에서 출발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과 군 내부 조력자까지 적발하면서 사건은 단순 민간인 일탈을 넘어선 안보 사안으로 확대됐다.군경합동조사 TF는 31일 일반이적죄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은 검찰에, 현역 군인 2..

마약사범 신상 공개 '있으나 마나'…미국은 '머그샷'부터 공개

국내에선 살인범에 대한 신상 공개는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마약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0'에 수렴했다. 이번 박왕열의 경우가 마약사범의 신상 공개 첫 사례다. 이에 미국처럼 마약사범의 신상 정보를 즉시 공개해 추가 제보와 재발 방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에 임시 인도된 박왕열(4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박왕열은 필리..

압구정역 골목 식당 돌진한 80대 차량…4명 부상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의 한 골목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8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께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골목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급가속해 식당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차량은 다시 전진하면서 앞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

한양여대 본관·교수회관 잇단 불…경찰, '방화 가능성' 조사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같은 날 두 차례 불이 난 가운데 경찰이 방화 용의자를 붙잡았다.서울 성동경찰서는 한양여대 교수회관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께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화장실 내 쓰레기통에서 불이 나 교직원 등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3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하지만 이날 교수회관 건물에..

영등포 주유소서 새치기 다툼…흉기 든 30대 男 검거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새치기 시비 끝에 흉기를 꺼내 상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 한 주유소에서 주유 순서를 기다리던 중 다른 차량이 끼어들자 "왜 새치기하느냐"며 차량에 있던 캠핑용 도구를 꺼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당 주유소는 일..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박처원 등 서훈 박탈 기로…경찰, 정부포상 7만여건 전수조사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을 자행하며 '공로'를 인정받았던 수사 관계자들이 서훈 박탈의 기로에 섰다. 경찰이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정부 포상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전격 착수했다.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공적 사유 전수 파악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이유로 경찰이 자체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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