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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4일(일)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尹 구속 반발 '서부지법 난동' 피해 복구액만 '12억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 비용이 예상치의 2배인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11억7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직후 예상됐던 6~7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통합관제센터 복구에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 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 1..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시스템 복구 4주 걸릴 것"

정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주요 시스템이 복구되는데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데 약 4주가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전체 647개 장애 시스템 가운데 62개가 복구돼 가동하고 있다. 이 중 1등급 업무는 16개로 정상화율..

전용기 "서울 한강버스, 승객 신분 확인 안 해…사고 대응 허점"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 버스가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수송·어업 등 목적의 유·도선을 운영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승선자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유·도선법은 운항 거리 2해리 이상 또는 운항 시간 1시간 초과 선박..

4개월간 공중협박 72건 발생…절반이 2030세대 범행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을 협박한 사건 중 절반은 2030세대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7월까지 4개월간 총 72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49건에서 48명이 검거됐다.연령별로는 20대가 16명, 30대가 8명으로 전체의 절반(24명)을 차지했다. 이어 60대 8명, 50대 7명, 40대 5명, 70대..

소방청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22시간 만에 완전 진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27일 오후 6시께 완전히 꺼졌다. 전날 오후 8시 20분 불이 난 지 약 22시간 만이다.소방청은 이날 오후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산하고 상황대책반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전산실에서 발화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2~3일간 소화수조에 보관해 재발화를 막을 방침이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작업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고, 건물 일부와 전산 장비가 소실되는 재..

‘서버이중화 미비’가 불러온 국가전산망 마비…네이버가 국민 안내 서비스

대전 유성구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전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이번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환경의 이중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태가 커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난 전산실은 국정자원이 자체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인 'G-클라우드 존'으로, 이 구역의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은 서버 DR..

양주 찜질방서 LPG 가스 '꽝'…28명 중경상·72명 대피

27일 오전 10시 17분께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한 숯가마 찜질방 내부에서 가스가 폭발해 30명 가까이 크고 작게 다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찜질방 이용객, 직원 등 28명이 다친 걸로 집계했다. 3명이 중상, 25명이 경상으로 각각 분류됐다. 중상자 가운데 60대 직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용객 2명도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폭발로 주말 아침 찜질방을 이용하던 손님 등..

‘먹통’ 전산서비스 복구, 상당 시일 걸릴 듯…데이터 소실 우려는 낮아

대전 유성구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을 멈춘 가운데, 전산서비스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열기가 남아 있어 소방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열기가 빠진 뒤 진입해 서버를 재가동하고 손상 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해야 해 복구 시점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안..

소방청 “국정자원 화재 완진까지 시간 걸려…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소방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완전 진압을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27일 전날 대전 국정자원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화재를 완전 진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현재 불이 발생한 5층 전산실 내부 확인을 위해 배연 및 냉각 작업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국정자원 전문가들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를 분리해 건물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소화수조로 이..

터널 교통사고로 5년간 404명 사상…예방시설 설치율 30%대 불과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 터널에서 연간 1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4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고속도로 터널 교통사고는 총 576건으로, 사망 55명·부상 349명 등 404명이 사상자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7건에서 2023년 94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4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까..

'대낮 만취 역주행' 70대 남성, 임산부 탑승 차량 들이받아…경찰 입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역주행으로 임신부가 탄 차량을 들이받은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도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황색 차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0대 임산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명절 SRT 승차권 예매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한 6명 검찰 송치

지난 설 명절 기간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을 불법 매크로로 구매했거나 구매를 시도한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SRT 승차권 예매 시스템 불법 호출을 시도했다.자동 반복 접속·예매가 가능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중 한..

국내 경마 영상으로 베트남에서…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적발

유튜버까지 합세해 회원을 끌어 모으고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마 경주영상을 불법으로 도용해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사설경마사이트 운영 조직원 11명(도박개장 혐의)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마 경주 영상을 이용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해 도박자금 14억여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한국마사회법..

‘KT 무단 소액결제’ 중국인 피의자 검찰 구속송치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8)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B씨(44)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이용자들의 해킹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B..

'연희동 싱크홀' 운전자 치사 혐의 송치…기소유예 처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가 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개그맨 이진호, 인천서 양평까지 음주운전 질주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씨가 이번엔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60㎞가 넘는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4일 경기 양평군에서 이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천 모처에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자택 인근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역 간 공조 수사 끝에 이씨를 양평에서 붙..

경찰, ‘김병기 아들 대학 편입 개입 의혹’ 고발인 소환조사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 대학 편입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4일 오전 김 원내대표를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나 차남을 숭실대에 편입시키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동작구의원과 보좌관 등을 동원한 의혹이 있다는 뉴스타파 보도로 도마에..

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관 위증혐의 고발인 조사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대전유성경찰서에서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이 허위 사실이고 이에 따라 수사관들이 위증을 했다..

출근하던 이웃 여성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 체포

출근하던 이웃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노원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출근하던 이웃 여성 B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수건으로 B씨의 입을 막은 뒤 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했다. 다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의 추적을 회피하려..

5년간 정부서 개인정보 3.8만건 유출…국토부 최다 국방부 2위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만 3만800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3만8281건에 달했다.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만7863건으로 전체의 70% 이 넘었다. 이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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