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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장애 정부전산시스템 647→709개로 정정…1등급 복구율 6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기존에 알려진 647개보다 많은 709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이며, 현재까지 25개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엔탑스) 복구를 통해 전체 시스템 목록이 709개로 늘어났으며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로 집계됐다.정부는 업무 영향도,..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김민석 국무총리, 경찰에 고발당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9일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 시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 이전에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와 김경 서울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이들이 당원 모집을 공모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총리가 사전 선거 운동 차원에서 당원 모..

정부 전산망 복구율 25.8%…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중 167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마비 상태였던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중 핵심 시스템 22개를 포함한 167개가 복구됐다.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 13일째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이 25.8%라고 밝혔다.전날 늦은 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재개됐고, 이날 관세청 업무지원 프로그램, 국무조정실 대한민국ODA통합누리집이 복구됐다.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는 부분 복구된 상태다.정부는 지..

시민단체 “한국인 활동가 탄 선박, 이스라엘에 나포”

국내 시민단체가 한국인을 포함한 활동가들을 태우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선박이 이스라엘 당국에 나포됐다고 밝혔다.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등 시민단체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선박 나포를 중단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구금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선단(Thousand Madl..

추석날 백화점 폭파 예고 소동…영화관 관객 650명 대피

추석 당일인 오늘 경기 부천의 한 대형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대피 소동이 일어났다.6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후 3시에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부탄가스로 터뜨리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출동한 경찰·소방 인력은 추석을 맞아 휴무 중이던 해당 백화점에 오후 1시 18분께 도착해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고, 백화점 내..

레저보트 타고 태안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8명 해경에 검거

한국으로 불법 취업하기 위해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태안해경에 붙잡혔다.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태안해경은 지난 5일 오후 11시 38분께 육군 레이더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군과 경찰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애, 육군정 2척을 급파하고, 밀입국 의심 선박을 2시간가량 합동 추적했다. 이에 2시간 후인 6일 오전 1시 43분경 태안해역 가..

현대차 전주공장서 50대 하청노동자 추락사…민주노총 "진상규명" 촉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추락 사고로 5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노동계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대차는 원인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오후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상부 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재하청업체 소속 A씨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며 "철거업체가 임의로 개구..

경찰 "법원, 이진숙 적법 체포 인정… 석방 결정은 존중"

법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결정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 명령을 내리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

소방공무원 수험생 5만명 개인정보 유출…경찰 '119고시' 수사 중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인 '119고시'에 저장된 수험생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사이트 관리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께 119고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수험생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119고시는 소방공무원 채용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웹사이..

'국정자원 화재' 장애 전산망 담당 공무원 투신해 숨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행안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행안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A씨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신사고에 "삼가 고인 명복 빌어…수습 최선"

행정안전부가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투신사고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하며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3일 행안부에 따르면 소속 서기관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근무지인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이번 화재로 발생한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팀을 총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불응 없었다"…이진숙,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도 체포된 것은 위법한 구금"이라며 "청구서에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서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

경찰, 삼성디스플레이 압수수색…중국에 기술 유출 의혹

경찰이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일 충청남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임직원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정황을 확인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적발한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사건은 5건이다. 기술 유형별로는 반도체 3건, 기계..

국회 화장실서 흉기 발견…경찰 수사 착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도끼와 너클 등 흉기 여러 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오후 국회 내에서 흉기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흉기들은 손도끼와 너클 등으로, 이날 오전 의원회관 2층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입건 절차는 밟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현장 확인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

경찰이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8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일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되자..

전직 경찰 간부에 수사기밀 유출 조사받던 경찰관 사망

전직 경찰 간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하고 기밀 유출 경위와 전직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조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B 기업을 압수수색하는 과..

마약 밀반입해 판매한 베트남 국적 대학원생 구속 송치

마약을 밀반입해 한국에서 판매한 베트남 국적 대학원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유학생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며 '러쉬'를 밀반입해 경기도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러쉬는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계열로 분류되는 신종 마약류다. 냄새를 맡듯 흡입하면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에서 최..

자살자 99% 경고 신호…주변은 10명 중 2명만 알아채

자살 사망자의 대다수가 생전 우울 증상이나 자살 언급 등의 자살 신호를 보냈지만 주변에서 이를 알아차린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1일 발표한 최근 3개년(2022∼2024)·10개년(2015∼2024) 자살 사망자 특성을 분석한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살 사망자의 99.3%가 사망 전 심리·행동 변화를 통해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냈다. 대표적으로 △우울한 기분 표출(72.4%..

경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발인 조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를 소환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전 회장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투본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금융정의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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