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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2차 특검 종료 1달 됐지만…잔여사건 배당은 미정

내란·김건희·해병대원 사건 등 3대 의혹을 수사하던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났지만 경찰로 이첩된 잔여사건들을 수사할 수사팀은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초 특검에게서 넘겨받은 사건을 들여다보며 수사팀 구성 및 사건 배당 등을 논의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한 사건은 150명에 관련된 사건 46건이다. 앞서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강남구 수서6단지 아파트서 화재 발생…주민 대피 소동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6단지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 7분께 초진, 오후 1시 38분께 완진했다.앞서 강남구청도 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수..

경찰,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 포기 종용' 李 대통령 사건 불송치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각하는 고발 내용이 수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경찰은 관련 발언만으..

경찰·중수청 수사 충돌 막는다지만…구속력 없는 조정기구 '빈껍데기' 우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 사이 충돌을 방지하고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협의회의 조정 결정이 지니는 법적 구속력이 불투명한 데다 세부 운용 규정조차 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빈껍데기'로 전락한 과거 수사 협의체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경찰, '국대 감독 선임 부당 개입 의혹' 정몽규·이임생 송치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홍 전 감독에 대해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된..

이태원서 50대 남성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구속 송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용산구 이태원동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숨진 남성은 폭행을 당한 뒤 수시간 방치돼 있다가 이튿날 오전 6시47분께 주점 직원에게 발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은 A..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대리운전 기사 폭행 혐의 현행범 체포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도 활약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김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김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 A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출발해 김씨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부정 채용 혐의'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불송치

경찰이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 혐의 사건 등을 불송치 처분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강요·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 1일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후원 물품 사적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13가지 의혹’ 김병기, 영장 혐의 전면 반박…경찰은 불구속 송치 가닥

김병기 무소속 의원 측이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반격에 나섰다.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보다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5가지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용인 세종포천고속도로서 화물차가 SUV 추돌…2명 숨져

경기 용인의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3.5t 화물차가 SUV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19일 오전 8시 45분께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 포곡1터널 인근 3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니로 SUV를 추돌했다.충격을 받은 SUV 뒷좌석의 50대와 4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40대 남성 2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안성 플리마켓에 트럭 돌진…어머니와 10대 아들 사망

경기 안성시의 한 플리마켓 행사장에 트럭이 돌진해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 도서관 앞에서 열린 플리마켓 행사장으로 트럭이 들어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았다.피해자 가운데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두 사람은 모자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20대 여성과 남성, 60대 남성 등 3명도 다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만취 무면허 운전에 경찰도 폭행한 20대…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에 이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2일 화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

경찰, 개정 형소법 전국 교육…전 경찰관 사이버교육 의무화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경찰관에게 관련 사이버교육을 의무화한다.경찰청은 18일 각 시·도경찰청별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 경찰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되는 형사사법절차를 현장..

경찰, 종로구 편의점서 모친 폭행하며 난동부린 20대男 송치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 앞에서 60대 어머니를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1일 종로구 수송동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점주인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이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했..

경찰 수사정보 보안 '빨간불'…상반기 적발 18건, 17건이 정보 유출

올 상반기 경찰 내부 수사정보 무단조회·유출 사례가 18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14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특히 올해 적발 사례의 대부분은 수사정보 유출이었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적발된 수사정보 무단조회·유출은 모두 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건이 수사정보 유출이었다. 1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무단조회였다.경찰 수사감찰이 신설..

끊이지 않는 관계성 범죄 재범…동일 피해자 살인·미수 501건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가해자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살인이나 살인미수에 이른 사례가 최근 3년여간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범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 가해자의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분리·보호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법왜곡죄 6개월 1만4000명 수사선상…경찰만 4000명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000건을 넘었고, 사건에 이름을 올린 인원만 1만4000명에 육박했다. 경찰과 검사, 법관 등 수사·재판 업무 종사자들이 대거 사건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현재 245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18일 경찰청이 공개한 '법왜곡죄 수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1002건, 1만3953명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경찰이 3971..

“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준다”…‘제주 실종사건’ 유가족 스토킹 10대 남성 송치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며 조롱한 1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제주 실종 여성 유가족에게 장난전화와 문자 등을 보낸 남성 A군(14)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유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총 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난전화..

호르무즈 파병 논의 움직임에…노동계 “굴종적 결정, 검토 중단하라”

최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이것이 침략전쟁 가담이라고 반발하며 파병 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정부와 미국을 비판하고 파병 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이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것이..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10층서 불…1명 구조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불이 나 같은 층 거주민 등 1명이 구조됐다.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5분께 종로구 내수동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원 52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약 40분 만인 오후 1시 3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같은 층에 살던 1명이 구조대원 안내를 받아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오피스텔 복도에 있던 상자 적재물에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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