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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찰청, 화물차 사망사고 급증에 단속 강화

최근 화물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해에 비해 10% 가량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이 현장단속과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화물차 사고 증가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사고가 잦은 시간대의 현장단속·예방순찰을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동기(1~3월) 평균 발생한 사망자 127.3명보다 9.9% 증가해..

‘세월호·이태원참사 피해자 모욕’ 피의자 구속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모욕·명예훼손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던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 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 등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나선다

경찰청이 홀덤펍 등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도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말일까지 4개월 간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불법 도박행위다. 특히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나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대회 참가권(시드권) 거래를 통한 환전, 홀덤대..

“신호 대기 중인데”…집배원 폭행하고 경찰 차로 친 40대 구속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차로 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4일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2)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1일 오후 2시께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 정도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오토바이에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우체국 집배원을 오토바이에서..

'수사무마 의혹' 사건 연루 양정원, 경찰 출석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37)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29일 출석했다.양씨는 2024년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를 당한 상태다. 고소인들은 양씨가 학원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본사의 계약 위반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양씨는 이날 오후 12시31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을 꼭..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 송치

경찰이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함께 송치됐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A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2.5..

“이재명 잡으러 간다” 글 게시한 50대 검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협박성 글과 장검 사진을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오산 간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장검을 든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고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

강선우 가족 위장전입 의혹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전입 및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주 강 의원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주민등록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각각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가 불송치 사유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경찰, 김병기 장남 피의자 조사…'국정원 비밀 누설' 혐의

경찰이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고려해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가 아닌 외부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김 의원의 보좌진에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의 방한 관련 정보를 전해주는 대신..

경찰,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 오는 29일 대질 조사

경찰이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건 주요 당사자의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일(29일)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A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강남서 수사1과는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남서..

경찰, '코로나 백신 부실 관리 의혹' 문재인·정은경 수사 착수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고발했다. 이..

"이력서 보냈습니다" 정중한 인사말에 '클릭'…자영업자 노린 피싱 기승

최근 구직자를 사칭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이른바 '이력서 피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채용을 진행 중인 일반 소상공인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무직군을 넘어 현장 사업장까지 무차별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8일 최근 SNS(스레드)를 통해 한 축산업체 관계자 A씨가 겪은 피싱 사례가 공유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평소 인력 채용을 위해 공고를 올려두었던 A씨는 최근 메일함에 들어온 '이력서'라는 제목의 메일..

검찰, '서대문역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서대문역 버스 인도 돌진 사고'를 낸 버스기사 A씨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간극을 메우겠다는 취지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지난 1월 16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를 이동..

홍대 클럽서 시비 붙은 한국인 폭행 후 도주한 주한미군 입건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주한미군 A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지난 16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클럽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행이었던 또 다른 주한미군 20대 B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으나, A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수수료 인상 강요' 약손명가 전 대표, 검찰 송치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전 대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강요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월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에 가맹점주들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무료였던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단독] 정보경찰 '상대평가 등급제' 도입…현장에선 "실적 압박 매몰될 것"

경찰이 198개 일선서 정보과를 부활시키며 성과 지표 역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각 서에 4단계 등급을 매기는 '줄 세우기'식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서 정보과장의 서장 정례보고도 매주 1회 의무화해 점수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실적 압박으로 정보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과주의·개인주의로 인한 '충성 경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2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입수..

서울 2호선 낙성대역 인근서 주유소 차량돌진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 주유소에 차량이 돌진해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9분께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주유소에 검은색 SUV 차량이 돌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를 들이받았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고유가지원금 50만원 싸게 팝니다"…서민 울리는 '먹튀' 주의보

# "고유가 지원금 40만원권을 30만원에 급매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솔깃한 제안을 온라인에서 발견했다. A씨가 메시지를 보내자, 판매자는 기다렸다는 듯 '정부 발송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와 함께 '포인트 잔액이 찍힌 홈페이지 화면' 캡쳐를 전송했다. 판매자는 "8월 31일이면 포인트가 전액 소멸되는데, 차가 없어 쓸 일이 없다. 오늘 중으로 입금하면 바로 포인트 전환 바코드를 보내주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정부 로..

소상공인 상대 38억 노쇼사기…피싱 조직 팀장 징역 8년

군부대 등 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 상대로 38억원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조직원 윤모씨(25)와 현모씨(47)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경찰, 헌재 부장연구관들 스토킹·추행 의혹…고발인 조사 진행

최근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오 대표는 지난 20일 헌재 부장연구관 2명을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논란은 헌재 내부에서 부장급 헌법연구관 2명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헌법연구관 A씨는 수개월간 한 여성 연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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