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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5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잔고 부풀려 개업자금 2000억 사기대출…의·약사 278명 적발

개업을 위해 20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개인 병원·약국을 내기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200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신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

대선 기간 '카톡 검열' 현수막 내건 보수단체 대표 불구속 송치

지난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고등학교 인근에 정치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보수성향 교육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와 연구소는 대선 기간인 지난 6월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 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심평원 찾아가 난동 부린 병원장·직원 체포

병원장과 병원 직원이 휘발유를 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병원장인 60대 여성 A씨와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 6일 낮 12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심평원 서울본부에 휘발유 10ℓ를 소지한 채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

'호텔을 병실로'…보험사기 부당 이득 취한 병원장 등 70여 명 송치

호텔을 입원 시설로 속여 보험금 약 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부과 의원 병원장·의사·브로커 등 71명을 검거해 지난 9월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부터 1년 동안 환자 45명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주도한 피부과 의원 병원장 A씨는 소위 '페이닥터'로 불리는 의사를 고용하고, 시술받은 환자들을 병원 인근 호텔에 머물게..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사망자 3명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소방 당국은 7일 현장 브리핑에서 매몰됐다가 이날 오전 구조된 2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다. 오전 9시 6분께 구조된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고 11시 15분에 구조된 1명은 현장에 설치된 응급의료소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전날 붕괴 사고로 구조물에 낀 채 발견된 1명도 밤샘 구조작업이 진행됐으나 이날 오전 4시 53분께 끝내 사망..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7명 중 1명 사망… "4명은 사망 추정"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돼 있던 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발견된 다른 매몰자 4명에 대해서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7일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구조물이 낀 채 발견된 2명 중 1명은 이날 오전 4시 53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1명은 소방대원이나 의료진 접근이 어려워 확인은 되지 않지만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4..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5명 근로자 매몰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다수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근로자는 무너진 잔해물에 깔려 생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6일 오후 2시2분께 울산 남구 남화동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가 운영하는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가 붕괴했다. 타워는 60m 정도 높이에 철골조(철재로 뼈대만 건축) 형태였다. 붕괴 당시엔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이 때문에 근로자 9명이..

'서해피격 은폐' 文 정부 안보라인 실형 위기…최고 윗선 겨냥하나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구형 받았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고위공직자가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는 수사 결론이 나오자, 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내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검찰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

한국 '근현대사' 지키는 충정로지구대…"실전 대응력, 국내 최고"

"우리 지구대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한가하지 않습니다."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근처. 오르막길을 오르자 조용한 주택가 사이로 '경찰 마크'가 붙은 간판이 눈에 띄었다. 충정로지구대다. 충정로에서는 20분이나 떨어진 지점이었다. 아시아투데이와 만난 손병철 충정로지구대장은 "우리 지구대는 충정로 자리에 있다가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이사를 왔다"며 "사실상 독립문지구대나 마찬가지"라며 농담을 던졌다.충정로지구대가 관할하는 서대문구 옥천동·..

강남서 음주운전…'캐나다인' 치어 사망케 한 30대 남성 구속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국계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포기 의사 밝혀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조모씨(6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조씨는 6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다만 법원은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검찰 측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청구한 서류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반복수급자 11만 돌파

올해 들어 약 230억 원 규모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 금액은 230억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반환명령액은 437억 원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289억 원(환수율 66.3%)에 그쳤다.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중국 불법 어선 '활개'에도…실질적 처벌 수단 無

지난 3일 제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했다. 중국인들은 각각 4400kg과 5940kg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채 선박 내부에 갈치, 병어 등 2억원 상당의 어획물을 숨겼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단속 다음 날 각각 4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불법 어획물의 가치가 담보금의 5배에 달했지만 추가 제재는 없었다. 2021년 3월에는 경남 고성군 해역에선 중국인의 선박이 태풍에..

현역 해군 상병, 태국서 마약 밀수하다 적발

해군 현역병이 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올해 4∼5월 태국에서 대마 10.2㎏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상병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마약 채널 운영자에게 밀수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천호동 칼부림 피해자 1명 숨져…경찰 '살인 혐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다친 피해자 3명 중 1명이 끝내 숨졌다. 강동경찰서는 4일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목을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던 50대 여성이 같은 날 밤 사망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 받던 칼부림 피의자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4일 오..

이진숙, 영등포경찰서장·수사과장 고발…직권남용 혐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을 검찰에 고발했다.이 전 위원장은 5일 서울남부지검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27일 3차 소환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성명불상의 공범'도 포함됐는데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은 서울..

경찰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3차 소환 조사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재소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이은 3차 소환 조사다.하이브 관계자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안다"며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

[르포] "어떻게 이런 일이"…서울 강동구 '흉기 난동'에 불안한 주민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무섭다."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 주변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오전 10시 20분께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 곳에서 60대 남성 조모씨가 조합 총무 50대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현장은 평범한..

경찰, ‘국정조사 위증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조사

경찰이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는 등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구 천호동 상가건물서 흉기난동…3명 병원 이송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 상가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재개발조합 사무실서 흉기난동으로 50대·60대 여성 2명과 70대 남성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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