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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 징역형에 항소

가수 장윤정씨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의 모친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모친 육모씨(70)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육씨는..

경찰, '양평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 불송치

경찰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압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특검팀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10월 10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B씨는 조사 이후 자택에서 숨..

권력 앞 작아지는 경찰, 배경엔 '계급'…'계급정년 연장' 두고 엇갈리는 시선

경찰 계급정년 연장이 추진되며 '수사 독립성' 확보를 바라보는 경찰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권력형 수사 단계에서 거듭 불거지는 경찰의 소극적 수사 논란의 배경으로 조직 내 '계급 구조'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베테랑 수사관들에게 최소한의 '신분 안정성'을 보장할 경우 수사 독립의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승진만능주의라는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 수사 독립성 확보는 '공염불'에 불과..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시민단체, 용산서 경찰관들 고소

시민·노동단체들이 시위 참가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5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용산서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용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차헌호 활동가는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 착용이 필요한지 묻고 자발적으로 동행하겠다는..

요양병원 동료 간병인에게 흉기공격…60대 중국인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요양병원 동료 간병인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6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중국인 남성 박모씨의 살인미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요양병원 동료 간병인인 60대 중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

부산 감천항 선박서 프레온 가스 누출…러시아선원 2명 심정지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프레온 가스가 누출돼 러시아 선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15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7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769t급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냉매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 53명, 장비 15대를 동원해 현장 대응 중이다. 사고 선박에는 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러시아 선원 5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

[경찰 열전] "최고의 성과는 사고 없는 하루"…도로 위 '잔소리꾼' 광진경찰서 박욱환 경위

"교통경찰에게 최고의 성과는 사고가 없는 하루죠."교통경찰의 성과는 역설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완성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수습하는 것도 교통경찰의 일이지만, 사고가 나기 전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별 탈 없이 도로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이들의 몫이다.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는 이어진다.서울 광진경찰서 교통과 박욱환 경위는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교통경찰이다. 20..

구성원 모두 지적장애인 가정에서 20대 장남 사망 뒤늦게 발견…남동생은 사기 피해도

가족 구성원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장남인 20대 남성이 숨진 뒤 며칠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남성의 동생은 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속아 전자기기 8대를 개통하는 등 사기 피해도 입은 것으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랑구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인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현직 서울대 교수, 지도 대학원생 추행 혐의…검찰 송치

현직 서울대 교수가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이과 계열 소속 교수 5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지도학생이던 20대 대학원생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측은 지도교수인 A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며..

청담동 클럽 앞 보행자 덮친 음주운전 차량…4명 부상

지난 12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4명이 다쳤다.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연석을 들이받은 뒤 보행자들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중상..

“고향 안 가고 혼자 쇤다”…경찰, 추석 ‘미귀성 1인 가구’ 집중 순찰

경찰이 올해 추석 연휴 귀성하지 않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1인 가구를 겨냥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여성 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늘리고, 필요할 경우 자율방범대와 귀가 동행에도 나선다. 가족·연인 간 접촉이 늘어나는 명절 특성을 고려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응도 강화한다.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김승원 '기소계획서' 어디서 나왔나…경찰, 한동훈 자료 입수경로 규명할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자료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규명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13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해당 자료를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

사고 내고 달아난 60대 운전자…간이검사서 졸피뎀·대마 검출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약물 간이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약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서울 도봉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주차된 택배 차량과 주차 차단봉 등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역서 함께 술 마시다…50대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송치

서울역 광장에서 이웃 노숙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이달 초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서울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역 일대에서 생활하던 노숙인으로 알려졌다.길가에 쓰러져 있던 B씨를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음 날 새..

"지하철서 스피커 틀고 춤추더니 뒷돌기까지"…서울서 기행 벌인 독일 인플루언서

독일 인플루언서가 서울 지하철과 도심에서 스피커를 틀고 뒷돌기 등을 하는 영상을 잇따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독일 인플루언서 슈트라이히브루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 지하철 2·4·6호선 등의 내부에서 스피커를 틀고 춤을 추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영상에는 지하철에서 음악을 틀며 춤을 추는 모습과 열차에서 내린 뒤 역사 안에서 뒷돌기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또 홍대 번화가와 서울 도로 위에서 춤을 추거나 뒷돌기를 하고 스피커를..

현직 판사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면허정지 수준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A판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명피해 등은 없었던 것으..

빅뱅 출신 승리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이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고소장에는 이씨가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술에 취한 A씨가 갑자기 동석을 요구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사실은 있지만, 이를 휘두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와 합석해 대화를..

'수사자료 유출 혐의' 한동훈 고발사건…경찰, 영등포서 배당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의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전날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이태원 주점서 폭행당한 50대 숨져…경찰, 30대 남성 체포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숨진 남성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수시간 방치돼 있다가 10일 오전 6시47분께 주점 직원에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남..

‘남편 급여 논란’ 용혜인 사건 수사 본격화…고발인조사 진행

배우자의 당직 급여 지급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용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일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지 3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당대표를 지낸 기본소득당에 남편 박모씨을 유급 당직자로 임명해 급여를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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