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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약물 사망 위험 알고 있었다"…'法,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 과정에서 약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

160억대 전세사기 건물주 1심 징역 12년…임대차계약서 139장 위조도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건물주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누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김씨는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이 위치한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

'3000여만원 사기 혐의' 장윤정 母 육모씨,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27일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씨(7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육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에서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경찰,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84→160곳 확대

경찰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심야시간대에 한해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를 84곳에서 160여 곳으로 확대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 등에 한해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도입해 운영해왔다. 지난 4월 기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는 구역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5856개소 중 84..

[경찰 열전] “처음부터 사건 나지 않도록”…범죄예방 설계하는 동작경찰서 김지우 경사·고태운 경장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 위 백조가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다리처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Crime-Prevention-Officer) 소속 김지우 경사와 고태운 경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맡는 역할에 대해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뒤 수사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와..

‘여객기참사’ 로컬라이저 지적에도 “규정 맞게 설치”…보도자료 낸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경찰이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국토교통부(국토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설치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

잇따른 작업 중 인명사고…광주·수원서 각각 사고

경기 광주의 한 레미콘 제조공장에서 26일 오후 1시 10분께 작업자 A씨가 운행 중이던 건설장비 로더(Loader·흙 따위를 퍼 올리는 데 쓰는 기계)에 깔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철근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걸어가다가 운행 중이던 로더에 치여 바퀴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로더를 몰았던 50대 직원은 A..

전국 법원에 잇단 ‘사제폭탄’ 협박 메일…경찰 "동일범 소행"

전국 법원에 사제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이 잇따라 발송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일부 법원에서는 법관과 직원 수백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청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 전국 여러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접수됐다.청주지법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법원 직원이 공용메일로 폭발물 설치를 예고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

경찰 실종사건 '이중 승인' 한다지만…허위 입력은 어떻게 잡나

경찰이 실종사건 담당자의 허위 종결을 막기 위해 관리자까지 확인하는 '이중 승인'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담당자가 허위 내용을 입력하면 여전히 관리자 승인만으로 이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 실종사건 해제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의무적으로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담당자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실종 해제 처리를..

경찰 “제주 한림읍 발견 시신, 치아감정 결과 장미란씨와 일치” 구두소견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37)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제주 한림흡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씨와 일치한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제주경찰청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제주분원에서 오전 장씨 추정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장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신은 발견 당시 지문이 소실돼 즉각적인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의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다. 시신에서 특이한 골절..

오픈채팅방에 '강동구 초등생 죽인다' 협박글…경찰 추적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해당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지난 24일 "강동구 천호동의 초1 학생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이용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다만 작성자는 특정 학교나 학생을 지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작성자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원·소재 등을 추적하는 한..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작년 절반 수준…“범정부 선제대응 효과, 관련입법 추진”

올해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범행의심 번호 차단, 피해 우려자 긴급알림, 사기 앱 차단 등 범죄 선제대응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가 7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707건의 5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범죄 피해액도 전년동기 7766억원에서..

경찰청, ‘실종사건 허위종결’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전원 대기발령

경찰청이 담당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이 소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전현직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경찰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의 경우 문제가 된 실종 사건의 최초 접수 이후 서장이 바뀐 만큼 신고 접수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

연인 보복살해 김상수, 경찰, 머그샷 공개

경찰이 연인을 스토킹하다 고소당해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김상수(52)의 신상을 25일 공개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김상수는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수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백해룡, 감사원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직무감찰 요구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과 검·경의 수사 과정 전반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백 경정 측은 사건 종결 과정 등에 여전히 확인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백 경정 측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제보서를 제출했..

‘불법체포’로 풀려난 60대男…두 달 만에 강도질하다 구속

검찰이 경찰의 불법체포로 판단해 석방 조치했던 남성이 풀려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강도 행각을 저질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도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이를 제지하던 60대와 80대 여성 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팔찌와 현금 등 약 300만원..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 몰카 시도…카지노 팀장급 직원 피고발

카지노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남성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카지노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서울 시내 카지노 영업점 5층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혐의를 받는다.당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B씨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뒤이어..

경찰, 일면식 없는 행인 흉기로 휘두른 30대 남성 체포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행인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노원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노원구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에서 행인 B씨를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다.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경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다른 참가자 폭행한 50대 체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시위 현장에서 쓰러져있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90도 단체인사 지적에…"의미있고 보기좋게 다듬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90도 인사'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남준 당 홍보위원장이 의미도 좋고, 보기도 좋은 단체인사법을 곧 다듬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의원 전체 한 번, 최고위원 한 번 해보았는데 여럿이 하고 깊이 숙이니 과해 보였나 보다"라며 "사진 각도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다"고 이같이 적었다.앞서 지난 2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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