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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찰 실종사건 '이중 승인' 한다지만…허위 입력은 어떻게 잡나

경찰이 실종사건 담당자의 허위 종결을 막기 위해 관리자까지 확인하는 '이중 승인'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담당자가 허위 내용을 입력하면 여전히 관리자 승인만으로 이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 실종사건 해제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의무적으로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담당자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실종 해제 처리를..

경찰 “제주 한림읍 발견 시신, 치아감정 결과 장미란씨와 일치” 구두소견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37)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제주 한림흡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씨와 일치한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제주경찰청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제주분원에서 오전 장씨 추정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장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신은 발견 당시 지문이 소실돼 즉각적인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의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다. 시신에서 특이한 골절..

오픈채팅방에 '강동구 초등생 죽인다' 협박글…경찰 추적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해당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지난 24일 "강동구 천호동의 초1 학생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이용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다만 작성자는 특정 학교나 학생을 지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작성자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원·소재 등을 추적하는 한..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작년 절반 수준…“범정부 선제대응 효과, 관련입법 추진”

올해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범행의심 번호 차단, 피해 우려자 긴급알림, 사기 앱 차단 등 범죄 선제대응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가 7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707건의 5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범죄 피해액도 전년동기 7766억원에서..

경찰청, ‘실종사건 허위종결’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전원 대기발령

경찰청이 담당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이 소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전현직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경찰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의 경우 문제가 된 실종 사건의 최초 접수 이후 서장이 바뀐 만큼 신고 접수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

연인 보복살해 김상수, 경찰, 머그샷 공개

경찰이 연인을 스토킹하다 고소당해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김상수(52)의 신상을 25일 공개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김상수는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수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백해룡, 감사원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직무감찰 요구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과 검·경의 수사 과정 전반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백 경정 측은 사건 종결 과정 등에 여전히 확인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백 경정 측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제보서를 제출했..

‘불법체포’로 풀려난 60대男…두 달 만에 강도질하다 구속

검찰이 경찰의 불법체포로 판단해 석방 조치했던 남성이 풀려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강도 행각을 저질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도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이를 제지하던 60대와 80대 여성 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팔찌와 현금 등 약 300만원..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 몰카 시도…카지노 팀장급 직원 피고발

카지노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남성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카지노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서울 시내 카지노 영업점 5층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혐의를 받는다.당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B씨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뒤이어..

경찰, 일면식 없는 행인 흉기로 휘두른 30대 남성 체포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행인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노원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노원구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에서 행인 B씨를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다.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경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다른 참가자 폭행한 50대 체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시위 현장에서 쓰러져있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90도 단체인사 지적에…"의미있고 보기좋게 다듬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90도 인사'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남준 당 홍보위원장이 의미도 좋고, 보기도 좋은 단체인사법을 곧 다듬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의원 전체 한 번, 최고위원 한 번 해보았는데 여럿이 하고 깊이 숙이니 과해 보였나 보다"라며 "사진 각도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다"고 이같이 적었다.앞서 지난 2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민에 대..

'제주 여성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 경찰관 긴급체포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마저 허위로 마무리한 정황이 포착돼 긴급 체포됐다.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경장이 장씨 실종 사건 외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했다.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담당했던 사건 전반을 대상으로 전..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출범 작업 돌입…준비인력 모집 시작

경찰이 조직 내부 비위 등을 수사할 '중요직무범죄수사대(수사대)' 출범을 위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우선 준비인력을 모집한 뒤 올해 하반기 인사 시기에 맞춰 수사대를 출범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21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수사대 출범을 준비할 경찰관 3명 공모 소식을 알렸다.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은 오는 24일 오후 1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선발할 계획이다. 준비인력은 경..

"5·18은 北 김일성 지령" SNS에 유포한 40대男 불구속 송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5·18민주화운동법..

영등포 롯데제과 공장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측정 결과 불검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롯데제과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소방이 출동하고 직원들이 대피했다. 이후 주변 농도 측정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검출되지 않으며 상황이 마무리됐다. 영등포구는 21일 재난 문자를 보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다며 "악취가 날 수 있으니 주민들은 에어컨 중지 후 실내에서 대기하고 주변 차량은 우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양정원 사건무마’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재판행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과 연루된 경찰청 소속 A 경정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양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양씨의 남편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A..

경광봉·무전기 들고 ‘경찰 행세’…잠실구장서 붙잡힌 50대

잠실야구장에서 경찰 장비를 착용하고 행세를 하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5일 KBO리그 두산 베어스 대 삼성 라이온즈 경기가 진행됐던 잠실야구장에서 '경찰 POLICE'라고 쓰인 표식과 경광봉, 무전기 등을 착용·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관중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

"바람피운 줄 알았다"…아내 살해한 90대 男 재판행

80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살해한 9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9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교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전 매니저로부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정밀 검증 결과를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올해 1월 신씨가 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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