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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감찰, 국수본에서 인권감사실로…가족상피제 실시·내부비리 수사대 신설도

'장윤기 사건'의 파장을 수습 중인 경찰청이 수사감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경찰청 인권감사실로 이관하고 가족사건 상피제와 내부 비리 수사 조직 신설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춘 수사감찰 기능 개편으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조직 내 비리를 추적하는 내부비리 수사대도 출범하기로 했다. 오는 9월..

2026.08.07. 20:26

동작경찰서, 동작구의회와 상견례…방범사업 예산·조례 확보 시동

서울 동작경찰서가 민선 9기 동작구의회와 첫 합동간담회를 갖고 범죄예방 인프라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동작경찰서는 7일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에서 지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제9대 동작구의회 개회 이후 첫 합동간담회로, 선거 3일 뒤인 6월 6일 부임한 김두성 동작경찰서장의 의지에 따라 동작경찰서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는 동작경찰서..

2026.08.07. 17:49

경찰청, 형소법 개정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 모색…피해자단체와 공동행사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단체와 함께 학술대회를 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의 피해자 보호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캠퍼스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찰청과 학회 관계자, 법조계·학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와 실제 범죄 피해자 등도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황태정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2026.08.07. 14:53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나모씨 구속 송치…강도살인·마약 혐의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나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나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나씨를 추적해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나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2026.08.07. 14:49

"증거 잡아도 혐의 적용 막히면"…'경제·지능' 등 고난도 법리 검토 떠안는 경찰

# 무자본 갭투자로 230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8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던 A씨.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법리 검토 단계에서 A씨를 비롯한 조직적 범죄 혐의가 입증됐고, 결국 A씨와 공범 등 12명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경찰이 인지에서 법리 검토까지 수사 전 과정을..

2026.08.06. 18:00

“암살단 모집” 정청래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정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협박 혐의로 피의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피의자의 성별이나 연령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경찰..

2026.08.06. 17:52

예배서 '5·18은 북한 폭동' 주장한 목사 검찰행

예배 중 신도들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허위 주장한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송파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설교 영상에 "..

2026.08.06. 17:09

중고마켓 통해 고용한 일일 가사도우미, 모친 유품 귀금속 훔쳐 달아나

일일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귀금속을 훔쳐 판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과 3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 장롱 안에 보관돼 있던 B씨 어머니의 유품 진주목걸이와 금반지, 금팔찌 등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1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일일 가사도우미를 찾는 B씨에게 접근해 의뢰를 받고 다음 날 3시..

2026.08.06. 17:03

서초경찰서 로비 천장 붕괴…인명피해는 없어

서울 서초경찰서 내 일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오전 7시 40분께 1층 로비에서 천장 일부가 갑작스럽게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구역은 올해 5월 천장·조명 등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곳이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확인 중이나, 현재로서는 구조물 하중을 못 견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경찰은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이 구조물 하중을 못 견..

2026.08.06. 16:12

800명서 40명 된 경찰 수사심사관…수사권 커진 경찰에 재정비 시급

경찰 수사심사관 규모가 5년 사이 1/10 이하로 줄어들며 기능이 축소된 가운데 개정된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맞춰 수사심사관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 수사심사관 인력은 정원 33명, 현원 4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향 결과, 적용 법리 등을 심사하는 직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등 법률 전문가와 수사 분석에 뛰어난 베테랑 수사관 등으로..

2026.08.05. 17:41

경찰, 홍명보 전 감독 첫 피의자 소환…대표팀 선임 의혹 조사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인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을 상대로 2024년 대표팀 감독 후보로 선정된 과정과 최종 선임 절차,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감독에게 제기된 고발 혐의뿐 아니라 감독 선임..

2026.08.05. 17:30

'삼전닉스' 대표 성과급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주주단체가 '삼전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경기남부경찰청은 주주본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배당받았다고 5일 밝혔다. 수사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는다.앞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해당 대표이사들이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

2026.08.05. 17:29

경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서울시 공무원 검찰 송치

경찰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를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팀장급 직원인 A씨가 근무했던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공무원의 비위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다.서울시는 지난 4월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그를 직위해제했다.

2026.08.05. 17:19

구속 영장도 경찰 손에…'신청 따로, 송치 따로' 수사혼선 현실화하나

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단독으로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통해 수사의 빈틈을 직접 메우던 것과 달리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에 영장 신청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신속함이 생명인 신병 확보와 증거물 수집 등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대안으..

2026.08.05. 16:31

신 남성연대 대표,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극우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씨(36)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배씨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배씨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배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배씨가 자택인 아파트 베란다 12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배씨의 시신은 인천 인하대병원..

2026.08.05. 15:30

경찰,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압수수색

경찰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5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스타벅스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 영장을 한..

2026.08.05. 10:26

방문간호사에 70회 전화·스토킹 60대 男 입건

방문간호사에게 수십 회 전화를 걸고 근무지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피해자인 방문간호사 의사에 반해 근무지에 찾아가고 70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복지센터에서 이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2026.08.04. 18:01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실효성을 검증할 실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찰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에 따라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들여다보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역할이 강조되며 권한과 의무를 강..

2026.08.04. 17:23

조미료 속에 '양귀비' 씨앗…경찰, 중고거래 차단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조미료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다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조미료 'Everything but the Bagel Sesame Seasoning Blend(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유통된 사실을 포착하고 해당 품목 거래를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미국 식료품업체 Trader Joe's(트레이더 조스)에서 판매 중이며 국내에는 반입이 금지돼 있..

2026.08.04. 16:28

경찰직협 공투위, 경찰청 앞 삭발투쟁…“일방적 순환인사 확대 철회”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경찰 지휘부의 순환인사 확대 정책 추진에 반발해 경찰청 앞에서 삭발 투쟁을 벌였다. 직협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앞에서 순환인사 반대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직협 소속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경찰 지휘부가 현장 경찰관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순환인사 확대 정책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릴레이 삭발을 진행..

2026.08.0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