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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관계성 범죄 재범…동일 피해자 살인·미수 501건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가해자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살인이나 살인미수에 이른 사례가 최근 3년여간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범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 가해자의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분리·보호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2026.09.18. 10:17

법왜곡죄 6개월 1만4000명 수사선상…경찰만 4000명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000건을 넘었고, 사건에 이름을 올린 인원만 1만4000명에 육박했다. 경찰과 검사, 법관 등 수사·재판 업무 종사자들이 대거 사건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현재 245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18일 경찰청이 공개한 '법왜곡죄 수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1002건, 1만3953명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경찰이 3971..

2026.09.18. 10:00

“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준다”…‘제주 실종사건’ 유가족 스토킹 10대 남성 송치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며 조롱한 1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제주 실종 여성 유가족에게 장난전화와 문자 등을 보낸 남성 A군(14)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유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총 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난전화..

2026.09.17. 17:52

호르무즈 파병 논의 움직임에…노동계 “굴종적 결정, 검토 중단하라”

최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이것이 침략전쟁 가담이라고 반발하며 파병 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정부와 미국을 비판하고 파병 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이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것이..

2026.09.17. 15:21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10층서 불…1명 구조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불이 나 같은 층 거주민 등 1명이 구조됐다.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5분께 종로구 내수동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원 52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약 40분 만인 오후 1시 3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같은 층에 살던 1명이 구조대원 안내를 받아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오피스텔 복도에 있던 상자 적재물에서 불이..

2026.09.17. 14:01

[경찰 열전] “계속 발전하고, 주민 사랑받을 수 있게”…경찰과 주민 잇는 관악경찰서의 두 창구, 이소희 경사·나승민 경장

"여러 일들로 위축되다가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어 일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경찰 조직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10년 후, 20년 후에도, 퇴직 이후에도 멋진 조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 책무입니다."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이소희 경사와 나승민 경장은 1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곳 관악경찰서에는 관악 주민들과 경찰들을 이어주는 두 개의 창구가 있다...

2026.09.17. 06:00

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 징역형에 항소

가수 장윤정씨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의 모친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모친 육모씨(70)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육씨는..

2026.09.16. 15:59

경찰, '양평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 불송치

경찰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압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특검팀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10월 10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B씨는 조사 이후 자택에서 숨..

2026.09.16. 15:28

권력 앞 작아지는 경찰, 배경엔 '계급'…'계급정년 연장' 두고 엇갈리는 시선

경찰 계급정년 연장이 추진되며 '수사 독립성' 확보를 바라보는 경찰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권력형 수사 단계에서 거듭 불거지는 경찰의 소극적 수사 논란의 배경으로 조직 내 '계급 구조'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베테랑 수사관들에게 최소한의 '신분 안정성'을 보장할 경우 수사 독립의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승진만능주의라는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 수사 독립성 확보는 '공염불'에 불과..

2026.09.15. 17:05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시민단체, 용산서 경찰관들 고소

시민·노동단체들이 시위 참가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5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용산서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용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차헌호 활동가는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 착용이 필요한지 묻고 자발적으로 동행하겠다는..

2026.09.15. 16:58

요양병원 동료 간병인에게 흉기공격…60대 중국인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요양병원 동료 간병인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6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중국인 남성 박모씨의 살인미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요양병원 동료 간병인인 60대 중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

2026.09.15. 16:52

부산 감천항 선박서 프레온 가스 누출…러시아선원 2명 심정지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프레온 가스가 누출돼 러시아 선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15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7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769t급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냉매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 53명, 장비 15대를 동원해 현장 대응 중이다. 사고 선박에는 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러시아 선원 5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

2026.09.15. 11:57

[경찰 열전] "최고의 성과는 사고 없는 하루"…도로 위 '잔소리꾼' 광진경찰서 박욱환 경위

"교통경찰에게 최고의 성과는 사고가 없는 하루죠."교통경찰의 성과는 역설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완성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수습하는 것도 교통경찰의 일이지만, 사고가 나기 전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별 탈 없이 도로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이들의 몫이다.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는 이어진다.서울 광진경찰서 교통과 박욱환 경위는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교통경찰이다. 20..

2026.09.14. 18:00

구성원 모두 지적장애인 가정에서 20대 장남 사망 뒤늦게 발견…남동생은 사기 피해도

가족 구성원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장남인 20대 남성이 숨진 뒤 며칠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남성의 동생은 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속아 전자기기 8대를 개통하는 등 사기 피해도 입은 것으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랑구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인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2026.09.14. 17:19

현직 서울대 교수, 지도 대학원생 추행 혐의…검찰 송치

현직 서울대 교수가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이과 계열 소속 교수 5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지도학생이던 20대 대학원생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측은 지도교수인 A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며..

2026.09.14. 15:41

청담동 클럽 앞 보행자 덮친 음주운전 차량…4명 부상

지난 12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4명이 다쳤다.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연석을 들이받은 뒤 보행자들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중상..

2026.09.13. 16:42

“고향 안 가고 혼자 쇤다”…경찰, 추석 ‘미귀성 1인 가구’ 집중 순찰

경찰이 올해 추석 연휴 귀성하지 않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1인 가구를 겨냥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여성 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늘리고, 필요할 경우 자율방범대와 귀가 동행에도 나선다. 가족·연인 간 접촉이 늘어나는 명절 특성을 고려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응도 강화한다.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2026.09.13. 15:42

김승원 '기소계획서' 어디서 나왔나…경찰, 한동훈 자료 입수경로 규명할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자료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규명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13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해당 자료를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

2026.09.13. 15:01

사고 내고 달아난 60대 운전자…간이검사서 졸피뎀·대마 검출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약물 간이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약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서울 도봉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주차된 택배 차량과 주차 차단봉 등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9.11. 17:07

서울역서 함께 술 마시다…50대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송치

서울역 광장에서 이웃 노숙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이달 초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서울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역 일대에서 생활하던 노숙인으로 알려졌다.길가에 쓰러져 있던 B씨를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음 날 새..

2026.09.1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