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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4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홍대 클럽서 시비 붙은 한국인 폭행 후 도주한 주한미군 입건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주한미군 A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지난 16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클럽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행이었던 또 다른 주한미군 20대 B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으나, A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수수료 인상 강요' 약손명가 전 대표, 검찰 송치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전 대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강요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월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에 가맹점주들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무료였던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단독] 정보경찰 '상대평가 등급제' 도입…현장에선 "실적 압박 매몰될 것"

경찰이 198개 일선서 정보과를 부활시키며 성과 지표 역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각 서에 4단계 등급을 매기는 '줄 세우기'식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서 정보과장의 서장 정례보고도 매주 1회 의무화해 점수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실적 압박으로 정보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과주의·개인주의로 인한 '충성 경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2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입수..

서울 2호선 낙성대역 인근서 주유소 차량돌진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 주유소에 차량이 돌진해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9분께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주유소에 검은색 SUV 차량이 돌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를 들이받았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고유가지원금 50만원 싸게 팝니다"…서민 울리는 '먹튀' 주의보

# "고유가 지원금 40만원권을 30만원에 급매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솔깃한 제안을 온라인에서 발견했다. A씨가 메시지를 보내자, 판매자는 기다렸다는 듯 '정부 발송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와 함께 '포인트 잔액이 찍힌 홈페이지 화면' 캡쳐를 전송했다. 판매자는 "8월 31일이면 포인트가 전액 소멸되는데, 차가 없어 쓸 일이 없다. 오늘 중으로 입금하면 바로 포인트 전환 바코드를 보내주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정부 로..

소상공인 상대 38억 노쇼사기…피싱 조직 팀장 징역 8년

군부대 등 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 상대로 38억원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조직원 윤모씨(25)와 현모씨(47)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경찰, 헌재 부장연구관들 스토킹·추행 의혹…고발인 조사 진행

최근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오 대표는 지난 20일 헌재 부장연구관 2명을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논란은 헌재 내부에서 부장급 헌법연구관 2명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헌법연구관 A씨는 수개월간 한 여성 연구관에..

서울 목동서 자전거 타던 40대 女 숨져…지게차 운전자 현행범 체포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은 사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검찰, '돈육 담합 의혹' 도드람푸드 등 9곳 압수수색

검찰이 돈육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23일 오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돈육을 납품하면서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입찰가 등을 사전에 합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담합 거래 규모는 일반육 입찰에서 103억원, 브랜드육 협상에서 87억원이 계약돼 190억원에 이르는..

'직원에 카톡 대화 삭제 강요' 전 국방홍보원장 무혐의

경찰이 국방일보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빼고 보도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원장을 지난 6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28일자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내용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기사를 쓴 국방..

깨비시장 돌진 12명 사상 치매 70대…1심 금고형 집행유예

2024년 말 서울 목동 깨비시장 후문에서 차량 돌진으로 상인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의 중·경상자를 발생시킨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오후 4시 18분께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던 중 급가속을 해 시..

송파구 화훼마을 판자촌서 화재…2명 경상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화훼마을 판자촌에 불이 나 소방 당국이 1시간여만에 진화했다.서울 송파소방서는 23일 오전 9시 28분께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화훼마을 판자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소방 당국은 인원 153명과 장비 3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오전 9시 4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전 10시 5분께 초진했고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29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불은 화훼마을 7동에서 시작..

경찰, 넘어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탱크로리 운전자 검거

서울 종로구 안구역 인근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탱크로리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뜬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탱크로리를 몰던 중,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가 넘어진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지점을 벗어나 은평구..

감 따다 추락해 다친 아파트 직원…지시한 관리소장 무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감 따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소장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심동영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70)와 건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직원들에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한 혐의를..

경찰,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 영장

경찰이 경남 진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이를 가로막는 조합원을 사망케한 40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에 대해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A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출차하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돈 주면 채용시켜준다"…서울시청 노조위원장 검찰 송치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채용 알선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도봉경찰서는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소속 서울시청노조위원장 주모씨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주씨는 2023년 2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자신이 속해 있는 구청의 환경공무관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대가로 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2023년 2월 피해자 A씨로부터 1000만원을, 같은해 9월에는 또..

'해임교사 복직 시위'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 송치

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로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해임 교사 지씨의 복직 요구 농성을 돕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당시 12명을 체포한 경찰은 지씨 등 9명은..

일본도 사진 올리며 "사람 죽이겠다"…허위 글 올린 20대 징역형 집유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정정호)은 지난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변씨는 2023년 7월 31일 서울 송파구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두르는 사진을 첨부하며 '내일 아침 신림역에서 1675명..

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1900억원대 부당이득 의혹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와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도하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주주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상장 준비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되거나 추진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몰랐다" 변명 안 통한다…텔레그램 '범죄 대행'도 미필적 고의 적용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행 범죄(보복대행 범죄)를 두고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텔레그램 기반 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사법부에서도 범죄 가담자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원은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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