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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캄보디아 구금자' 수갑 차고 귀국…경찰 "범죄 가담 정도 수사"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들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범죄 가담 정도 등 사실 관계를 수사할 예정이다.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된 구금자들은 착륙 1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9시55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통과했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수갑이 채워진 채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이들 중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입국 수..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송환…경찰서로 압송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해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

노인들 속여 유령 법인 설립…'1200억원' 세탁한 일당 검거

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꾀어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1200억여 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총책과 유령법인 대표 등 31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6명은 구속됐다. 필리핀에서 범죄수익 세탁을 지시한 해외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은색수배가 내려지는 등 국제 공조수사..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지대서 한국인 여성 숨진채 발견…범죄 조직 '모집책' 의혹도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숨진 30대 한국인 여성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모집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0대 한국인 여성 A씨는 지난 8일 오전(현지시간)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베트남 모처 도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A씨의 시신은 발견 이틀 뒤인 10일 현지에서 유족과 외교 당국 참관 아래 부검을 마치고 다음 날 유족에게 인도돼 화장됐다.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추정되며 베트남..

경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20대 남성에 손해배상청구

경찰이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서울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경찰은 A씨가 공권력을 대규모로 낭비했다는 취지에서 당시 투입된 인력의 출동 수당·유류비·인건비를 포함해 손해배상 규모가 2000만원에..

캄보디아 등 해외서 자영업자 노린 노쇼사기 급증…올해 피해액 737억

캄보디아 등에서 해외 범죄조직이 자영업자를 노린 '노쇼사기'가 급증하면서 피해액이 730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6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건수는 450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737억원으로 컸지만 검거율은 16%(865건)에 불과했다.이 범죄는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등을 사칭해 음식점을 예약한 뒤, 가게에 없는 고가 음식이..

캄보디아 정부·재계·범죄조직 한몸… 현지 단속시스템 무용지물

캄보디아 당국이 공무원, 재계, 범죄 조직으로 이뤄진 카르텔의 '만연한 부패(pervasive corruption)'로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우리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출국해 수사 협조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뒤집을 강력한 압박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에 대해 "인신매매 범죄에..

캄보디아 '납치 산업 모델'… 아프리카·남미까지 퍼졌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산업형 납치 범죄'가 중국계 범죄조직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엠네스티가 올해 6월 발간한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I was someone else's property)'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역에는 최소 5..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압수수색…금품수수 등 혐의

경찰이 15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필러 주사를 도수치료로…보험사기로 10억 취득한 병원장 구속

5년 간 미용 시술을 통증 치료로 조작해 보험금 14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병원장과 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로 원장 A씨를 구속하고, 환자 130명과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년간 필러, 보톡스, 각종 피부미용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 시술을 제공하고 질병·상해로 인한 도수치료, 통증 주사 처방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확인서를 발급해..

'그림자 구출망'으로 교민 구한 캄보디아 한인회

복잡하고 느린 캄보디아 행정 탓에 한인회가 '그림자 구출망'을 구축하고 있다. 오성은 캄보디아한인회 부회장은 "행정이 너무 느려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를 당한 교민이나 한국인 노동자가 현지 경찰에 신고하려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본인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동·호수) △여권 사본 △현재 얼굴 사진 △구출을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 등 자료를 첨부해 피해자 본인이 직접 텔..

‘김건희 특검 조사’ 양평군 공무원 부검…국과수 “범죄 혐의점 없어” 1차 소견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시신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13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로 실시됐다. 국과수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

캄보디아서 대학생 사망 이어 30대 남성 또 납치 신고

경북 상주시에서 지난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이 확인 여부에 나섰다. 1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지난 8월 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30대)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출국 닷새 뒤인 24일 A씨는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술 취해 현직 시의원 폭행한 40대 남성 체포

술에 취해 현직 시의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뒤쫓아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국민의힘 소속 현직 서울시의원이다. B씨는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고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횡설수설..

"월 1500만원 제공에 입국했는데"…캄보디아 납치 한국인 2명 구조

올해 300건 이상의 취업사기 후 감금 신고가 접수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2명이 현지에서 구조됐다.1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 국적 남성 A씨와 B씨가 박 의원실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A씨는 정보통신(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원의 고수익에 1인 1실 호텔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는 온라인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현지에서 회사가 아닌 공무원..

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 사건,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 관련 국내에서 활동한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중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의 캄보디아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급증하는 해외 취업 사기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사기 등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국내에서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7월 예천 출신 대학생..

"큰집 안 간다"는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송치

추석 연휴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 B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려던 아들 C씨까지 다쳤다. B씨와 C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무의대교 해안서 탄피 수백 발 발견…軍, 경위 조사

인천 해안가에서 탄피 수 백발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4분께 중구 무의동 해상에서 탄피 수백 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신고자는 무의대교 아래쪽 해상에서 해루질하던 중 탄피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주변 통제와 안전 관리를 실시한 뒤 육군 17사단에 상황을 인계했다.해경은 "군 당국이 탄피를 수거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

장애 정부전산시스템 647→709개로 정정…1등급 복구율 6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기존에 알려진 647개보다 많은 709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이며, 현재까지 25개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엔탑스) 복구를 통해 전체 시스템 목록이 709개로 늘어났으며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로 집계됐다.정부는 업무 영향도,..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김민석 국무총리, 경찰에 고발당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9일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 시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 이전에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와 김경 서울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이들이 당원 모집을 공모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총리가 사전 선거 운동 차원에서 당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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