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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단 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송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

2026.06.16. 16:21

체육단체, 야당·카메라 동행해 '잠실 개표소' 진입 합의…시민 1명 반대로 지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체육단체들과 시위대가 경기장 내부 진입에 합의했다.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9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16분 단체별로 경기장 2-1 출입구를 통해 진입하기로 했다. 경찰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국민의힘 의원이 동행하고, 방송 카메라 기자들이 이 과정을 생중계로 송출한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

2026.06.16. 16:17

잠실 개표소 체육단체 진입 오늘도 무산…경찰 수사 착수

체육단체의 법적 대응과 경찰의 강경 대응이 예고됐지만 '잠실 개표소'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는 16일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오전 체육단체가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위대에게 재차 저지됐다. 이에 경찰은 그간 채증자료를 토대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두 시간여 동안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2026.06.16. 14:15

경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시 개인정보 유출·범죄수단 악용 가능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데다, 자칫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수본은 16일 "최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할 예정다. 국수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2026.06.16. 14:11

경찰청, 사이버성범죄 1500여명 검거·87명 구속

경찰청이 6개월 간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15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5일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을 유통 혹은 구매·소지·시청하거나 유통망을 제작·운영한 혐의로 모두 1446건을 적발해 1506명을 사이버성폭력사범으로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8개의 불법사이트를..

2026.06.16. 14:09

6호선 안암역 가스 누출 "무정차 통과, 인명 피해 없어"

16일 오전 9시 41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지하 1층 변전소 인근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승객 대피를 유도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안암역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공사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모두 끝난 뒤 역사 내 안전 상태를 점검했으며, 인명 피해를 비롯한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11시쯤 이산화탄소 유출이 멈추면서 안암역 열차..

2026.06.16. 11:55

신논현역 인근서 프로포폴 소지한 채로 쓰러진 여성…경찰 내사 착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소지한 채로 쓰러진 30대 여성을 경찰이 조사 중이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8번 출구 앞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는 프로포폴 약병·주사기 여러개가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6.16. 08:58

경찰, ‘테러협박 범죄’ 엄정대응…손배심의 절차 돌입

경찰청이 폭탄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돌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경찰청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의 방지·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119안전신고센터에 13회에..

2026.06.15. 18:14

12·3 계엄 연루 경찰 고위간부 16명 중징계…‘서열 2위’ 치안정감 1계급 강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 16명이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지난 12일 징계 대상자들에게 최종 징계 수위를 통보했다. 그 결과 2명이 해임, 4명이 강등, 10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도 6명이 있었다.이번 징계에서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

2026.06.15. 17:59

‘국제협력 대비’ 해외경찰 전문 경찰대 국제경찰교육센터 개소

초국가범죄 급증에 맞서 수사기관 간 국제협력이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경찰관들을 교육하기 위한 경찰대학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찰청은 경찰대가 15일 캠퍼스 내에 새로 건설한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70여 명이 참석했다. 또 경찰대학과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는 해외 경찰교육기관과 인터폴에서도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

2026.06.15. 17:26

검찰, 동성 강제추행·불법촬영 前대학교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 교수 권모씨(37)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권씨에 대해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2026.06.15. 17:22

서울경찰청장 “‘개표소 시위’ 다중위력 폭행·강요는 특수범죄…출입통제, 업무방해 소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개표소 시위 중 발생한 선수단·언론인 대상 폭력 사건에 대해 "행위 양상을 보면 다수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해서 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특수'가 붙어서 형이 가중된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파 개표소 시위 도중 일부 시위..

2026.06.15. 15:25

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영창 신청…이중계약·전세사기 등 300억 규모

이승기·MC몽 등과 분쟁을 이어온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차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다른 업..

2026.06.15. 13:47

'주거 침입' 강도 막다가 전과자?…나나법이 소환한 '캐슬 독트린'

정당방위가 피해자에 대한 역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어 허용 범위를 '주거 침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사례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자 나타난 움직임이다. 주거 침입자에 대한 방어권을 넓게 인정하는 한국판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당한 방어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

2026.06.14. 18:00

잠실 개표소 봉쇄 '장기전'…'2교대 시위'로 부정선거 외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4일로 열흘째를 맞았다. 초기에는 2030 세대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6070 세대 참여 증가로 인한 세대 간 시간별 '2교대'와 '정치색 강화'라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전체 시위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낮 시간대 고령층의 '부정선거' 구호가 밤 시간대 청년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2026.06.14. 17:30

경찰, ‘송파 개표소 시위’ 선수단·기자 대상 폭력 피의자 수사 착수…“반드시 법적 책임”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 중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과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선수단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 등을 강요한 피의자를 특정해 출석 요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추적 중에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개표소인 송파구 올..

2026.06.12. 17:51

"수면제 많이 먹고 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돌진 사고…경비원 사망에 공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영상이 공개되며 온라인에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소개된 사고 영상이 확산됐다. 해당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경비원뿐 아니라 인근에 있던 여러 명이 차량에 잇따라 치이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2026.06.12. 10:07

투표지 부족 '선관위 압수수색'… 7곳 강제수사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태 발생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에는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

2026.06.11. 17:58

"반포 원베일리 100억 사고 증여세도 내"…재혼남에게 결혼 조건 요구한 예비 장모

재혼을 앞둔 한 남성이 예비 장모로부터 수백억 원대 아파트 요구와 함께 사실상 '자산 실사' 수준의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예비 장모가 요구한 재산검증서류인데, 이거 결혼 맞습니까' 라는 주제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작년에 선을 본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황당함을 넘어 모멸감을 주는 요구를 받았다"고 썼다. 그는 지난해 말 선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일정 기간 교제한 뒤..

2026.06.11. 16:46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글 게시 60대 男 징역 6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에게 지난 9일 징역형을 선고했다.조씨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 등을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362차례 게시한 혐의다.조..

2026.06.11.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