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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6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5년간 정부서 개인정보 3.8만건 유출…국토부 최다 국방부 2위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만 3만800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3만8281건에 달했다.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만7863건으로 전체의 70% 이 넘었다. 이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

불법 스포츠 도박 적발액 4조 돌파…전년 대비 17배 급증

국내 불법 스포츠 도박 적발 규모가 지난해 4조원을 돌파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용 자금은 3조9377억 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1조135억 원, 2022년 1조2073억 원에서 2023년 2360억 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약 4조 원으로 다시 급증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 송파서 음주 측정 거부한 '165만 유튜버' 경찰에 체포

서울 송파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A씨는 송파구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

강남서 음주 측정 거부 중국인 체포

강남에서 술에 취해 고급 외제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1시께 강남구 논현동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제차를 몰던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A씨는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도망치다가 현장에서..

구글 지도, 해외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 논란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주말 자신의 팔로워들을 통해 국가별 독도 표기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이집트, 튀니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리앙쿠르 암초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앞서 구글 지도가 울릉군에 있는 독도 박물관을 김일성 기념관으로 잘못..

연애빙자·노쇼사기로 200억원 갈취…태국 거점 범죄 조직 검거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과 코인사기, 노쇼사기를 벌여 2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878명을 상대로 210억원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조직원은 모두..

송파구 한 초등학교 인근서 하교 초등생 위협한 50대 검거

서울 송파구에서 한 초등학생을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50분께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달려들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제지했다. 그러나 난동이 계속되자 경찰은 A..

아파트 밀집지 표적 삼은 ‘KT 해킹’ 피의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윗선 지시로 아파트 밀집 지역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로 검거된 중국 국적 남성 A씨(48)는 윗선의 지시 하에 범행 장비인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실은 차량으로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얘기했다...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22일 두 번째 경찰 출석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다시 소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 출석에 이어 두 번째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세계유산' 종묘 담장 기와 훼손한 50대 남성 구속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장 일부를 훼손한 남성이 2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50분께 종묘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기와는 총 10장으로 암키와와 수키와 각 5장이다.종묘관리소 측은 새벽 순찰 중 피..

강남서 음주 5중 추돌사고 낸 2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음주운전으로 5중 추돌사고를 내고 임신부까지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언주로 1차로에서 앞 차량 등을 들이받으며 5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A씨의 앞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술 취한 여성 차에 태운 20대 남성 구속 송치

경찰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길에 쓰러진 여성을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약취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 40분께 신사동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를 용산 인근에 하차시키고 자리를 떴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친구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차..

검찰 '코인 수사 무마 의혹' 현직 경찰서장 등 압수수색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 2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수원지검은 1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서장인 A총경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코인 업자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A총경과 금전 거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A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다른 현직 경찰관 C씨도 B씨에..

'바지 매수인' 명의로 전세 사기…보증금 693억 가로챈 일당 검거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 매수인'의 수십명 명의를 이용해 보증금 693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총괄 모집책 A씨 등 전세 사기 일당 71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당은 A씨를 비롯해 컨설팅업자 8명, 매수인 브로커 2명, 매수인 모집책 4명, 빌라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 명의를 대여해준 바지매수인 56명 등이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

경찰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18일 2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의원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투자에 사용된 자금 출처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경찰은 이 의원이 3년 이상 차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주식 거래를 해온..

[인터뷰] 카운터 인터폴 국장 “한국은 마약 카르텔의 매력적인 먹잇감”

대한민국은 국제 마약 조직들의 새로운 시장, 이른바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데이비드 카운터 인터폴 조직·신흥범죄국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마약 카르텔은 글로벌 기업처럼 보유 자산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먹잇감"이라고 말했다.카운터 국장은 미국 마약단속국(DEA)에서 23년간 근무한 국제 마약 수사 전문가다. 2021년 인터폴로 소속을 옮긴 그는 마약 밀..

경찰 "대만 유튜버 폭행, 중국인 아닌 한국인"…7시간 만에 번복

경찰이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발생한 대만 유튜버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중국인이라고 발표했다가 한국인이라고 7시간 만에 번복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5시 34분께 홍대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와 대만 국적 여성 유튜버 B씨가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A씨가 B씨의 친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자 B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KT 소액 결제' 용의자 2명 검거

'KT 소액 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44)씨도 긴급체포했다.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모바일 상품..

[단독] 파주서, 지구대·파출소 '줄 세우기' 논란…또 등장한 '실적 위주' 평가

파주경찰서(파주서)가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들에게 검거 실적을 공개하면서 '줄 세우기'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5년 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던 '실적 위주' 평가다. 심지어 지난해 서울 관악·동작경찰서 경찰관들이 잇따라 사망했을 때 서울경찰청(서울청)의 실적 부진 점검이 있어 논란이 됐는데, 파주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경찰의 과도한 실적주의는 '국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

진도군 병풍도 해상서 전복 7명 구조 응급환자 2명 긴급이송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7명이 탄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됐으나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3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남동방 약 9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24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A호(목포선적)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는 인근을 지나던 다른 근해안강망 어선 B호가 전복된 A호를 발견하고 통신기에 달린 구조신호 버튼을 눌러 신고와 더불어 구조를 진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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