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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실효성을 검증할 실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찰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에 따라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들여다보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역할이 강조되며 권한과 의무를 강..

조미료 속에 '양귀비' 씨앗…경찰, 중고거래 차단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조미료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다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조미료 'Everything but the Bagel Sesame Seasoning Blend(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유통된 사실을 포착하고 해당 품목 거래를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미국 식료품업체 Trader Joe's(트레이더 조스)에서 판매 중이며 국내에는 반입이 금지돼 있..

경찰직협 공투위, 경찰청 앞 삭발투쟁…“일방적 순환인사 확대 철회”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경찰 지휘부의 순환인사 확대 정책 추진에 반발해 경찰청 앞에서 삭발 투쟁을 벌였다. 직협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앞에서 순환인사 반대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직협 소속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경찰 지휘부가 현장 경찰관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순환인사 확대 정책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릴레이 삭발을 진행..

서울경찰청, 마약수사 정보 유출 수사 '반부패수사부' 배당

마약 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부가 수사한다.서울경찰청은 서울 광진경찰서 마약수사 전담팀에서 근무하면서 마약 투약 피의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 정보를 제공한 A경감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광수단 반부패수사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타 시·도청으로부터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즉시 강동서에 수사지시했고, 강동서..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도입되는 일명 '수사팀 교체권'이 수사 현장의 전반적인 병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거부한 수사관 대신 다른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보완수사의 본래 기능인 '수사 완결성'을 대체하기보다 경찰 내부의 '사건 떠넘기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관들이 책임을 떠맡지 않기 위해 '방어적 수사'에 치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에 숨겨도 잡힌다…경찰, 아동성착취물 유포·소지자 16명 검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시청·소지한 국내 이용자들이 국제공조를 통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국 아동보호기관과 경찰 자체 추적시스템 등을 통해 확보한 아동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분석해 최근 4개월간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특정과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한 사건은 페이스북에서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이 미국..

양산 42.5도…기상 관측 역대 처음 42도 넘어

2일 오후 1시 26분 현재 경남 양산 기온이 42.5도로, 국내에서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종관기상관측지점)에서 직접 관리하고, 전국 550여개(2025년 기준)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로도 기상을 살핀다. 기후 통계 관측 지점 기준 국내 가장 높은 기온은 전날 기록된 양산의 41.6도였고, 국내 최악의 폭염이라고 불렸던 2018년 8월 1일 홍천이..

경찰, 올 상반기 마약사범 5203명 검거

경찰이 올해 상반기 5000명 넘는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마약과 외국인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 차단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신종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일대 마약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사범 총 52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3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증가 추세인 초국가 마약·스캠 범죄..

'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 영장 재차 기각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광주지법(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박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강남서 술취해 차도로 나온 남성 차에 치어 사망

술에 취해 도로로 나온 40대 남성이 차에 치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도로 쪽으로 나온 4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

친구 때리고 흉기 들고 오고…초등생 2명 경찰 조사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동급생 간 다툼이 흉기 협박으로 번져 경찰이 출동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가 가방에 흉기가 있다", "흉기를 든 채 '찔러도 되냐'고 물어봤다 "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같은 초등학교 동급생 A군과 B군은 놀이터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이 B군을 때리자 B군은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온..

'강서구 여고생 흉기 피습' 10대 구속 송치…스토킹 혐의 추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서경찰서는 10대 남성 홍모군을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홍군의 살인미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생인 홍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26분께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

경찰,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男 주거지 압수수색

경찰이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로 이날 중 집행할 예정이다.경찰은 A씨가 자신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

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첫 구속영장 기각 열흘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박모 경정은 31일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박 경정은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수사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영장심사는 이날..

경찰, '인천 물류센터 화재' 쿠팡 압수수색

경찰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은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 전담팀'은 지난 30일 오전 10시께부터 화재 발생 물류센터 인근 쿠팡 사무실과 방재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수사관 30명이 동원된 이번 압수수색은 12시간 만인 오후 10시께 마무리됐다.경찰은 소방 안전 관련 서류와 물류센터 설계도면, 화재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 복장으로 야구장 나타난 50대…관중 신고로 현행범 체포

잠실야구장에서 경찰 장비를 착용하고 행세를 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7일 경찰 제복·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5일 KBO리그 두산 베어스 대 삼성 라이온즈 경기가 진행됐던 잠실야구장에서 '경찰 POLICE'라고 쓰인 표식과 경광봉, 무전기 등을 착용·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 복장을 한 A씨를 수상히 여긴 관..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불송치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9건을 모두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강 의원이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비데의 수리를 맡기는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강 의..

경찰, 체육단체 직원 사무실 진입 막은 ‘올다르크’ 불구속 송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체육단체 직원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올다르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합의에도 2시간 가량 홀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그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경찰 순환인사 반대’ 직협 공투위 “불통 지속시 경찰청 앞 삭발식”

경찰청의 순환인사 확대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다음 달 3일 본격 출범한다. 직협 공투위는 우선 한 달 간 경찰청 본청 앞에서 대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직협 공투위 집행부는 다음달 3일 경찰청 앞에서 출정식을 연다고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순환인사 정책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차원이다. 공투위는 경찰청이 순환인사나 감찰인력 확대 등 주요 정책과 관..

경찰청, 여름 휴가철 맞아 치안예방활동…범죄예방·교통안전 시설점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들의 치안점검에 나섰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마포구 용강노인복지관 등 치안 현장을 방문해 범죄예방·교통안전을 위한 활동 현황과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안 활동에 나선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먼저 서울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팀과 함께 삼성동 코엑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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