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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던 '몰래 녹음한 파일'의 법적 증거 능력..

2025.05.13. 15:51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1심서 운전자 패소…法 "페달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측이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께 강릉 홍제동 한 도로에서 도현..

2025.05.13. 14:46

法,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재판에 방시혁 의장 증인 소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달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앞서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2025.05.13. 14:09

"추방되기 싫으면 돈 달라" 불법체류자 협박한 경찰관 징역 2년 실형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6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근무 당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에게 '추방되고..

2025.05.13. 13:45

공수처 "대통령실 압색서 'VIP 격노설' 필요 자료 확보"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

2025.05.13. 12:28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번째로 기소했던 사건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 역시 무죄를 확정받았다.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

2025.05.13. 12:01

대법원장·대법관, 14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키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4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라며 국회에 불출석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 법관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

2025.05.12. 17:56

이재명, 대선 전 법원 출석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에 이어 위증교사 2심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이로써 이 후보는 법정 출석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이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지정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법원 관계자는..

2025.05.12. 17:55

김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에 검사 2명 합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에 평검사 2명이 충원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한 서울고검 형사부에 평검사 2명을 파견 형태로 지원했다. 이 중 1명은 과거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최행관 고검 검사와 함께 3명이 수사를 맡게 됐다.검찰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2025.05.12. 17:19

학계·법조계 "李 당선돼도 형사재판 계속돼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법조계 안팎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판중인 상태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하는 것이 헌법 문구를 충실히 해석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법 해석은 입법부의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것)'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영역으로 가져와 법원이 빠른 유권해석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2025.05.12. 17:00

檢, '노태우 비자금' 수사 하세월…"실체 규명해야"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 후 반년이 지났지만, 수사에 큰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300억 메모'를 시작으로 아트센터 나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추가 고발도 이뤄진 만큼 빠른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2025.05.12. 17:00

대법, 새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대법원은 이동원 전 대법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이동원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1991년 법관에 임용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법원에서 근무한 뒤, 2018년부터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퇴임 후에는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사회공헌을 위..

2025.05.12. 16:53

'M&A 전문가' 류명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합류

법무법인 화우는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히는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지난 8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류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M&A를 포함한 기업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 류 변호사는 지난 24년간 북미, 유럽, 아시아 등 50여 개국의 다양한 크로스보더 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M&A, 사모펀드(PE), 벤처캐피탈, 조인트벤처(JV) 설립, 미국 해외부패방지..

2025.05.12. 16:11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 통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검찰은 김..

2025.05.12. 16:00

法,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 30대 남성에 징역 6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2025.05.12. 15:34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본류 재판서 또 증언 거부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2일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증언을 재차 거부했다. '유동규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도 정 전 실장은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2025.05.12. 14:56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지난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식사비를 결제한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25.05.12. 14:39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출석 건진법사…'尹부부 친분' 질문엔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재차 부인했다.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에 출석해 지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

2025.05.12. 14:25

정부, 6·3 대선 대국민 담화 발표…"5대 선거범죄 차단"

정부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이번 선거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주의 정치..

2025.05.12. 14:25

수방사 前부관 "尹, '총 쏴서 들어가라' 말한 것 들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해당 간부는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듣고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2025.05.12.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