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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尹측 고발, 수사 방해…법적 대응 검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상진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하다며 민중기..

2025.08.21. 16:35

'라돈 침대' 대법 판결 후 소비자 연이어 승소…法 "소비자에 배상"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이를 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선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라돈침대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인정을 본격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곽모씨 등 소비자 30명과 장모씨 등 소비자 343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곽씨 등이 낸 소송..

2025.08.21. 16:04

법무부, 檢 중간간부 인사…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 교체

법무부가 2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과 일반검사 30명 등 695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새 보직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법무부는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검찰에서 업무 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인재들을 중용했다"고 밝혔다.우선 서울..

2025.08.21. 16:01

순직해병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3특검' 첫 사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한다. 세 특검 가운데 수사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30일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해병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총 두번 각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수사 기간 연장..

2025.08.21. 15:48

김건희,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건진법사 청탁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김 여사는 21일 오후 1시 1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오후 2시부터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조사를 받고 있다.김 여사는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을 하루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후 이날 오전 현재 수감돼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조사에 출석했다.앞서 김..

2025.08.21. 14:49

내란특검, 박상우 前 국토부 장관 소환...'계엄 국무회의' 관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1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추가 소환을 앞두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8분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으나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2025.08.21. 14:00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심사 8분만에 끝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심사가 8분여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씨가 전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측에 포기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사는 8분여 만인 10시 38분께 종료됐다.이에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

2025.08.21. 14:00

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2심도 실형…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 관련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다는 안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이어 "안씨는 잔고 증명서 필요성에 관해..

2025.08.21. 13:42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압수수색…'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속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21일 오전 웰바이오텍 및 자회사 등 관계회사, 피의자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최대 주주인 회사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해 현지 물류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이 과정에서 웰바이오텍은..

2025.08.21. 10:45

[속보] 김건희 특검, '우크라 재건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압수수색

2025.08.21. 09:18

'건진법사' 전성배, 법원 구속심사 포기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 기회를 포기했다.전씨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측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는 김건희 특검팀 측만 참석해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전씨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전씨의..

2025.08.21. 09:17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심사 포기

2025.08.21. 07:55

순직해병 특검, 이종호 휴대폰 파기 정황 포착…증거 인멸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 측의 휴대전화 훼손·파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10일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씨와 함께 한강 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한 상태"라고 말했다.당시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는 발로 밟혀져 연기가 날 정도로 파손됐으며 현재 복구 작업을 진..

2025.08.20. 18:09

김건희 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난항'…영장 재청구 '고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당원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20일자로 만료되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를 고심하고 있다.오정희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영장범죄사실에 통일교 추진 사업이 포함돼 있고, 압수수색 대상에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자 명단을 비교·대조하는 방식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며 "국민의힘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다.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

2025.08.20. 18:08

[인터뷰] 윤갑근 "검찰개혁으로 형사사법 붕괴… 결국 득 보는건 범죄자"

윤갑근 변호사(61·사법연수원 19기)는 검찰 재직 시절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특수통 검사는 검사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들을 말하며, 지금은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 특별수사 전담부서에서 활동을 한 이들을 일컫는다.현재는 특수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라는 명칭으로 부정부패, 공직비리 등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내 핵심 부서에서 일하는 검사를 말한다.윤 변호사는 특수통 중에서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자리에 오른..

2025.08.20. 17:58

'李 소년원' 허위 사실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5.08.20. 17:53

'쯔양 협박 2억 갈취' 女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근무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지시사항으로 부..

2025.08.20. 14:05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대표 항소심 시작…"1심 증거 인용 오류 있어"

허위 투자 제안서로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장 전 대표는 재판에 출석했..

2025.08.20. 11:37

내란특검 "김용대 변호인 조사 참여 제한…軍 기밀 유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0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조사 중인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군사기밀 등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내란..

2025.08.20. 11:31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기소…"尹 국헌문란 폭동 가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이를 지휘·감독해 안전과 재난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2025.08.19.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