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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 6억여원 배상 권고 확정…10년 소송 마무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롯데쇼핑과 제조사로부터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와 이씨의 자녀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기일을 열..

2026.08.13. 18:30

종합특검,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임기훈 불구속 기소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

2026.08.13. 18:10

대검, 4주간 북부지검 등 '공소청 모델' 시범 운영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일부 검찰청을 '공소청 운영모델'로 선정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모두 4개 검찰청을 '공소청 운영모델'로 운영한다.공소청 운영 시범청은 현행법·제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사실관계 확인 제..

2026.08.13. 17:50

'2018년 연쇄화재' BMW 차주들 손배소 패소…法 "리콜로 결함 해소"

BMW 차주들이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BMW 공식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3일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사용자 등이 BMW코리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2018년 국내에서 BMW 디젤엔진 차량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으로 EGR(엔..

2026.08.13. 17:38

동료 얼굴 합성해 딥페이크 1141개 제작한 中 유학생…檢, 징역 3년 구형

연구실 동료 얼굴 사진을 합성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0)의 첫 공판기일을 13일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2026.08.13. 14:44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檢 수사개시 위법"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인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의사가 13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 A씨(24)와 의사 B씨(36)에게 공소기각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A씨는 2..

2026.08.13. 11:42

제주도민은 비행기·강원도민은 왕복 4시간…중수청 '수사 접근권' 논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국에 6개 지방수사청만 두기로 하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중수청 접근성이 크게 차이를 보이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중수청마다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제주도민은 조사를 받기 위해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하고 강원도민은 왕복 4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날까지 입법예고한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

2026.08.13. 05:00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여' 전 방첩사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순직해병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과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문 전 부대장은 황..

2026.08.12. 22:47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신원식 기소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2026.08.12. 22:29

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청년들 뭉쳤다…'대한전문연합회' 출범

변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4개가 참여하는 대한전문연합회(KPS·Korea Professional Society)가 출범했다.대한전문연합회는 지난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4개 대표 전문직의 청년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초대 공동회장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맡는다. 공동회..

2026.08.12. 18:01

대법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18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금 지급 사고로 인해 시작됐다. 삼성증권..

2026.08.12. 15:00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여' 전 방첩사 지휘부 구속 기로

순직해병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는 같은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문 전 부대장은 황 전 사령관과 함께 'VIP..

2026.08.12. 14:06

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녀 민모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민씨는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민문식씨의 자녀이다. 민문식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광..

2026.08.12. 13:26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 지급해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듬해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26.08.12. 11:39

미제사건 '산더미'에 인력 부족한데…국회 문턱 맴도는 '공수처법'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킨 여권이 검찰청 폐지에는 속도를 낸 반면 공수처의 인력과 권한을 보강하는 후속 입법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출범 이후 인력 부족 등 운영상 한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이를 개선할 법안들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2026.08.12. 05:00

합수본, 정치인 312명에 '정치자금 불법기부' 통일교 간부 3명 기소

전국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약..

2026.08.11. 23:41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징역 1년 확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6.08.11. 18:22

합수본, 회원 3300여명 거느린 마약채널 '마석도' 운영총책 구속기소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이름을 딴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20대 총책과 관리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범죄집단조직·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마석도' 운영 총책 A씨(24)와 관리책 B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마석도 채널(회원 수 331..

2026.08.11. 17:20

종합특검, '내란선전' 이은우 전 KTV원장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팀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

2026.08.11. 16:30

응급의료 방해 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관련 양형기준도 신설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된다.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동원 위원장, 양형위)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2026.08.1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