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인스타그램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30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 장관은 새벽 6시 30분께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갔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통화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

2025.09.30. 14:03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안돼"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감사위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사실 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2025년 3/4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2025.09.30. 11:29

심우정 순직해병 특검 첫 소환…'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여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30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 지시 내용이 있었는지 등 일련의 과정을 캐물을..

2025.09.30. 10:34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순직해병 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도피' 조사

2025.09.30. 10:16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통제 전문가' 황호성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수출통제 전문가인 황호성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황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반도체 분야 학사·석사 학위를, 한양대학교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전략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그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전략물자관리원 재직 시절에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2025.09.30. 09:39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 지검장에 "정치적 해석 언행 유의" 경고 서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임 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정 장관은 서식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2025.09.29. 23:35

정성호 법무, 임은정 지검장에 "정치적 언행 유의"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2025.09.29. 22:57

1년 내 '검찰개혁' 완성?…법조계 "충분한 숙의 필요"

정부조직법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됐지만, 1년 유예기간 내 실제 개편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관련 법 체계 정비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인력 재배치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데다 보완수사권·수사 기관별 역할 구획 등 핵심 설계도 모두 비어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78년 만의 전면 개편인 만큼 졸속 논란을 피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과..

2025.09.29. 22:29

수사·기소권에 이어 '플리바게닝'까지…막강해지는 특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형량 거래' 플리바게닝 조항이 신설됐다. 형사소송법상 명문화된 규정도, 절차적 장치도 없는 제도를 특검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에 유례없는 혜택이 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거나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대가로 형벌을 감경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수사 기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자본..

2025.09.29. 22:28

법무법인 화우,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박 고문은 31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통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 △무역 정책 △국제통상 △대외투자 분야에서 폭 넓은 경험을 쌓아온 산업·통상 분야 베테랑으로 꼽힌다.박 고문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산통부 차관 재직 당시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을 주도해 추진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한국판 뉴..

2025.09.29. 16:58

거래 3개월 뒤 시세로 증여세 부과한 세무서…法 “부과 취소해야”

감정평가 기준일 시점의 토지가 거래 당시와 달라졌다면 해당 감정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와 자부 등 가족회사 지배주주들이 서초·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임야 1만8070㎡를 40억여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토지는 같은 해 5월, A씨의 자녀와 자부가 지..

2025.09.29. 12:32

순직해병 특검, 이번주 내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법원에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정민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이번주 내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도 증인신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목사는 세 차례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한 전 사장 역시 조사에 불참하며 지난 24일에는 특검과 정 특검보, 특검 수사 담당자 등 5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2025.09.29. 12:29

법원, 한덕수 첫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 허용…CCTV 증거조사 중계는 불허

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재판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특검 측이 요청한 CCTV 증거조사 부분 비중계의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해 중계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

2025.09.29. 12:26

검찰총장 대행 "논의 없는 檢 폐지 현실 참담…적극 의견 제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

2025.09.29. 11:40

헌재 "스토킹범에 '서면경고' 잠정조치 규정, 합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범죄 중단을 위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고..

2025.09.28. 14:40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 추가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

2025.09.28. 14:16

조희대 대법원장, 30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 헌법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한다.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2025.09.28. 13:47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할 것"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동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그대로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

2025.09.28. 13:34

법무부, 尹 정부 '검수원복' 되돌린다…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

2025.09.28. 11:40

대법,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최종 확정

대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 해석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문체부는 지난..

2025.09.28.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