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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원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소문낸 군인, 상관명예훼손 유죄 확정

부대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상관의 불륜 관계를 소문낸 군인이 상관명예훼손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변론없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함께 근무하던 B씨를 지칭해 "주임원사 C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B·C씨가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

2025.04.22. 12:00

[속보]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재판부에 회피 신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 회피 신청을 냈다.

2025.04.22. 11:4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상고심 배당 질문엔 '침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로는 두 번째 재판 출석이다.이 전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사건 공판에 출석했다.이날 이 전 대표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주심) 대법관..

2025.04.22. 10:54

李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이 전 대표 측은 전날인 21일 검찰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이후 대법원은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2025.04.22. 10:28

법정 피고인석에 첫 모습 드러낸 尹 "계엄 자체는 하나의 법적 수단 불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 첫 형사재판에서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변론을 주도했던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공판에서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은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2025.04.21. 19:21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고발된 文…"檢 사실관계 확인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등 정부 주요 부처 핵심 인물이 사건에 연루됐던 만큼, 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문 전 대통령 연루 가능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권..

2025.04.21. 17:00

[법리:플레이] "30만원에 토익 990점"…SNS 속 위조 업체 활개

"고 퀄리티 원본 동일 제작 가능합니다"#2년 차 승무원 준비생인 A씨는 최근 X(옛 트위터)에 올라온 '증명서 위조' 게시글을 보고 화를 감출 수 없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토익 성적을 맞추기 위해 세 번째 토익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노력 없이 위조 성적표를 이용해 손쉽게 취업했을 거란 생각이 드니 억울했기 때문이다.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조 증명서 제작 업체가 활개치고 있다. 21일 아시아투데이가 X에..

2025.04.21. 17:00

尹측 "의원 끌어내기가 가능?" vs 경비단장 "불가능 알면서 왜 지시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오후 공판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를 두고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신문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상황이 언급되자 얼굴을 찌푸린 채 마른세수를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2025.04.21. 16:53

'국회의원 끌어내라' 진술 놓고 양측 신경전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증언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지난 14일 첫..

2025.04.21. 15:23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이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김형두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23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송곳 질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025.04.21.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