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권력형 범죄 행위”

수사 공정성·독립성 침해했다고 판단
이시원·임기훈 등은 기소유예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를 개시한지 142일 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이 해병대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동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망사건 초동 수사기록을 군검찰이 무단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혐의자를 수사결과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며 "이 전 장관 등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하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신 전 차관에게 박정훈 대령의 해임 및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며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행위를 한 점에서 권력형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에 대해서는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면책 결정 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