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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을 놓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는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2025.09.12. 10:32

내란특검 외환 수사 제자리걸음…'빈손' 우려 확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달리, 외환 혐의로는 아직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법리 적용의 난점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현실화하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합동참모본부(합참),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

2025.09.12. 07:07

[李대통령 100일 회견] "檢개혁 후속조치 정부가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 '엇박자'를 내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주도권을 못 박았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각각 '신중론'과 '속도전'으로 온도차를 보인 만큼 향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 과정에서 여당 내 '강경파'의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

2025.09.11. 17:50

'분식회계로 주식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대 손배소, 6년 만에 재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둘러싼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약 6년 만에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소액 주주 강모씨 외 351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해당 재판은 2019년 4월 시작됐으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형사·행정사건이 오랜 기간 공방을 다투면서 지연됐다.이날 소액 주주 측은 "행정소송 판결문도 익명 처리가 돼 있어 개인과 법인, 회사 등..

2025.09.11. 16:42

김건희 특검, 통일교 추가 압수수색…이기훈 오늘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형근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5개 지구 등 7곳에 대해 압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당법 위반 등이 적시됐다.통일교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배포하는 등 당원 가입을 독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

2025.09.11. 16:26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국회·대통령에 서면보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당초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달 15일까지 늘어나게 됐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고,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외환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 여러 사건 수사..

2025.09.11. 16:24

성관계 거부 아내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남편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서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했다"며 "사건 직후 경찰과 유가족에게 다툼이 없었다며 거짓말하고 상주 행세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상식..

2025.09.11. 14:31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5개 지구 등 7곳 압수수색 중"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5개 지구 구등 7곳 압수수색 중"

2025.09.11. 13:38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벌인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54)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에게도 징역 2∼5년이 확정된 데 이어 박씨에게도 징역형이 확정된 것이다.이들은 2017년 북한..

2025.09.11. 13:10

순직해병 특검, 'VIP 격노설 전달 시인' 김계환 12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정민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김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고수한 입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일부 바꿨다"며 "그간 국방부·해병대사령부..

2025.09.11. 13:08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체포 후 특검 첫조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 이기훈 부회장이 체포 후 첫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출석했다.이 부회장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전날 오후 6시 14분께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이 부회장은 자정께 압송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이 부회장은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2025.09.11. 10:59

대법,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범행 약 3주 전 부모 동의 없..

2025.09.11. 10:51

[속보]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김건희 특검 출석

2025.09.11. 10:03

한변,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청구…"죄형법정주의 위반·경제활동 자유 침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10일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헌재)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 판단 마저 파업 대상으로 삼아 경제활동의 자유와 계약·영업의 자유를 침해..

2025.09.10. 19:04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부회장 체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체포했다. 지난 7월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두 달여 만이다.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6시14분 목포에서 이기훈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의 조사는 예정돼 있지 않다.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과 2023년..

2025.09.10. 19:02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 목포서 체포

2025.09.10. 18:32

꼬리에 꼬리 무는 '김건희 의혹'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부담이 눈에 띄게 가중되고 있다. 여당에선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특검의 상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특검법상 명시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16개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명품가방·..

2025.09.10. 18:24

내란특검, '안가회동' 위증 의혹 조태용 소환 임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헌법재판소(헌재)와 국회에서 위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 전 원장의 피의자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2025.09.10. 18:23

[이재명 정부 100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속 쟁점놓고 당정대 혼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외에는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상당수 있어 당분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스케줄은 가..

2025.09.10. 18:22

[이재명 정부 100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속 쟁점놓고 당정대 혼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외에는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상당수 있어 당분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스케줄은 가..

2025.09.10.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