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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권섭 특검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영장 집행

2025.12.19. 09:02

무작위성·신속성 내세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그래도 독립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직접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재판 공정성을 위해 사건 '무작위 배당'을 보장하면서 '재판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예규를 두고도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

2025.12.18. 21:17

정성호 법무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진 최대주주 변경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8일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2025.12.18. 19:35

헌재 "헌법수호 사명 포기"…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국회를 봉쇄하고, 시민을 겨눈 공권력이 헌법의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이 경찰병력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하며 경찰청장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결론 내렸다.헌재는 18일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371일 만이다. 경찰..

2025.12.18. 18:04

‘디올백 사건’ 최재영 목사,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1심서 벌금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데도 시국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지지하는 선거 관련..

2025.12.18. 17:37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2025.12.18. 15:01

김건희 특검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8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통상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만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

2025.12.18. 14:30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2025.12.18. 14:17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돌파…300만원 이상 36.9%

올해 외국인 취업자 수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학생의 국내 취업 증가와 정부의 고용허가제 운용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인력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15세 이상)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8.4%(13만2000..

2025.12.18. 14:05

'인보사 사태' 피해 주주들,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의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막대한 손해..

2025.12.18. 12:29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法"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 수사..

2025.12.18. 12:20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

2025.12.18. 12:01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2025.12.18. 11:47

[속보]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5.12.18. 10:28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사법개혁, 국민 권리 최우선"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으로 법원이 휘청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한민국 명사(名士) 4인에게 사법개혁의 '길'을 물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민'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다.헌법학자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같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닌, 하급심 강화와 선택적 심급 운영이라는 질적 확대를 강조했다.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

2025.12.18. 07:59

동부지검 "백해룡 수사서류 유포 반복 매우 심각…엄중 조치 요청"

검찰이 백해룡 경정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백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백 경정은 검찰의 결정에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반발했다.동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 경정의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한 사유, 백 경정의 현장검증조서 관련 입장,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한 입장을 17일 밝혔다.동부지검은 먼저 "백 경정의 수사서류..

2025.12.17. 18:52

‘불법 정치자금 전달’ 김봉현, 1심서 무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

2025.12.17. 18:39

[인터뷰] 차진아 고려대 교수 "삼권분립 훼손 우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독재"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들이 서로 맞물리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3부가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다. 선출 권력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유불리에 따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차진아..

2025.12.17. 18:01

법무부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24시간 위치추적·밀착관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만료되면서 법무부가 "24시간 위치추적과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또 "주 1회 이상 정신건..

2025.12.17. 17:09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다. 법무부는 "취소결정 선고 후 한 달이 지나..

2025.12.17.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