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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 국민 일상 보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 집행과 제도 운영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 확립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검..

2025.04.25. 14:09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연인 살해한 남성, 1심서 징역 20년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로..

2025.04.25. 13:50

'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전 보좌관 2심서 징역 1년 감형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2심서 감형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시켜주겠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2025.04.25. 13:41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25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2025.04.25. 12:07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결정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25일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는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법원..

2025.04.25. 11:30

변협 "올해 변호사시험 1744명 합격…합격자수 줄여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변호사 합격자 발표와 관련해 변호사 공급 과잉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올해 합격자 수가 1700여명이 넘었는데, 이를 1200명 내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25일 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이번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간 인구 변동과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올해 1744명이..

2025.04.25. 10:55

檢 '사위가 받은 급여=文 뇌물' 판단… 박근혜·MB 판례도 제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았던 급여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한 데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판례가 근거가 됐다.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

2025.04.24. 18:04

李 두번째 심리 연 전합…'김문기 몰랐다' 발언 등 난상토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절차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이 첫 합의기일 후 이틀 만에 두 번째 속행기일을 연 것은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 두 번째 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

2025.04.24. 18:00

검찰, 文 전 대통령 기소…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항공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5)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상무급 채용이 이뤄졌고, 서씨에게 지급된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로 준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다.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25.04.24. 17:59

'故문중원 기수 사건' 전 마사회 간부·조교사 유죄 확정

고(故) 문중원 기수가 죽음을 선택하면서 폭로한 '조교사 개업 심사 비리 의혹'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마사회 간부와 조교사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 기소된 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경마처장 A씨, 조교사 B씨에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교사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이들은 마사회의 조..

2025.04.24. 17:48

미아역 마트 흉기난동 30대 남성 구속영장심사…"계획범죄 아냐"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사망케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24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검정색 패딩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사과할 생각이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질문엔 "피해자에게"..

2025.04.24. 16:06

보석 중 또 397억 사기…쇼핑몰 주범, 출소 하루 전 재구속

과거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A 쇼핑몰' 주범 B씨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397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B씨의 만기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하고, 본부장 C씨를 비롯해 전국총판과 본사 임원 등 공범 4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A 쇼핑몰 관련 '신규 프로모션 사기사건'의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2025.04.24. 15:46

검찰, 메디콕스 본사 압수수색…경영진 배임·횡령 혐의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들의 100억원 대 횡령, 배임 등 비위 의혹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메디콕스 경영진들이 부동산 시행업체에 100억원대 투자를 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

2025.04.24. 15:42

검찰, '공천개입 의혹' 전 평택시장 조사…김여사 소환 초읽기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평택시장을 소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공 전 시장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

2025.04.24. 15:28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치소 대기 과정에서 모욕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차 의원은 지난해 2월 총선 출마 전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영장실질심사 후..

2025.04.24. 15:18

반년 만에 열리는 '창원간첩단' 1심…재판부 기피 최종 기각

이적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1심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를 지난 2월 기각했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재판 재개 일정을 검토..

2025.04.24. 14:40

검찰, 고려아연 이어 MBK·영풍 압수수색

검찰이 전날 고려아연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섰던 영풍그룹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작년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들여다..

2025.04.24. 12:35

'내란 혐의' 김용현, '尹 탄핵 결정문' 증거 신청에 반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하자 김 전 장관 측이 강하게 항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추가 신청했다.그러자 김 전 장관 측 변..

2025.04.24. 11:56

대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24일 확정됐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시장과 검찰 측의 재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공무원..

2025.04.24. 11:55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현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2018년 피해자..

2025.04.24.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