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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사건' 병원장·집도의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일명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하고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

2025.06.28. 09:13

헌재 "2회 음주운전시 2년간 면허 취득제한 합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도로교통법 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도로교통법 82조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 데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2025.06.27. 23:23

'순직해병 사건' 박정훈 항소심, 다음 달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를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박 대령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선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령관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오는 7월 25일로 증인신문 기일이 변경됐다.재판부는 오는 7월 11일..

2025.06.27. 22:56

헌재 "범죄인 인도 후 대상국 동의 있으면 형사처벌 조약 합헌“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된 범죄자에 대해 피청구국 동의가 있으면 과거에 저지른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A씨가 '한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 16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된 범죄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

2025.06.27. 22:12

김건희 입원 11일 만에 휠체어 탄 채 퇴원…尹도 동행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퇴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행하며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김 여사는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증세가 심해지자 지난 16일 병원에 입원했다.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팀의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

2025.06.27. 17:41

'백현동 뇌물수수' 전준경 항소심서 "공직 권한 동원한 알선 청탁 없었다"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실제 공직 권한을 동원한 알선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전씨 측은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이 검찰과 법정에서 상이하다는 점과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였다는 점, 본 계약 체결 후 기업..

2025.06.27. 17:33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다음 달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5.06.27. 17:16

내란특검 "尹, 현관 출입해야…본인 동의시 야간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에 대해 '현관 출입'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과 같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이 어렵다고 말했다"며 "특검팀의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 지위나 과..

2025.06.27. 16:40

김용현 '추가기소' 이의신청 각하…法 "판단 대상 아냐"

서울고법이 지난 25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7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 대상이 수사 활동임을 전제로 한 규정은 두고 있..

2025.06.27. 14:51

檢, 165억 '관세 포탈' 오비맥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명 기소

맥주의 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포탈을 주도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

2025.06.27. 14:06

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연루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9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김씨 측은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

2025.06.27. 14:05

'내란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앞서 조 특검은..

2025.06.27. 13:34

法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기존 주주 이익 침해"

고려아연이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5000억원대 신주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영풍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HMG글로벌과 사업 제휴 관련 합의서를 체결한 당일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며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신..

2025.06.27. 11:34

검찰, 김민석 '재산의혹 사건' 서울경찰청에 이송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경찰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최근 5년 사이 세비 5억1000만원이 전부인 반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지난 19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만약 국회의원 신분..

2025.06.27. 10:26

김건희 여사 측 "김건희, 오늘 중 병원 퇴원 예정"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27일 퇴원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는 이르면 이날 퇴원한다. 김 여사 측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대면조사 요구와 관련해 법규를 준수해 정당하게 소환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할 때 사생활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2025.06.27. 10:10

尹 측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내일 대면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해 대면 조사를 받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윤 전 대통령 특검 대면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두 명이 입회한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 특검팀과 수사 시기와 방식을 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출석을 결정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2025.06.27. 09:35

'개천의 용' 李 사법시험 부활 시사…'포퓰리즘'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며 현행 법조인 양성 루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의 뜻을 밝혔는데, 이는 소년공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이른바 '개천의 용'인 이 대통령의 개인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시험 부활을 놓고 기회의 평등 확대라는 긍정평가와 함께 로스쿨 개혁 없이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25.06.26. 18:41

출석 앞둔 尹, 특검과 '장외 기싸움'…불구속 수사 이어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민중기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화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등도 고발해 양측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재청구될 수밖에 없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의 한계에 직면..

2025.06.26. 18:38

'진보 우위'로 재편되는 헌재… 형소법 등 쟁점법안 영향줄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연수원 23기)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전 대법관과 오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그간 진보 2·중도 3·보수 2명으로 균형을 맞춘 헌재의 구도가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김상환 헌재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

2025.06.26. 17:57

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고인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2025.06.26.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