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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前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는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는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6.07.09. 17:44

"정상 출범 어렵다"…중수청 출범에 쏟아진 우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넘어 제도 설계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과 조직, 예산 등 모두 불확실해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정지웅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

2026.07.09. 05:00

10월 출범인데…'졸속 출범' 우려 커진 중수청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발족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 등의 준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졸속 출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날부터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해온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선거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2026.07.09. 05:00

한학자 '정치자금법' 1심, 10일 결심공판…통일교 측 "총재의 승인 없었던 개인적 일탈"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종교적 이념 실현을 위한 교단 최고위층(한학자 총재)의 조직적인 승인 아래 움직인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 총재는 "윤영호 전 가정연합 본부장의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 부른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

2026.07.08. 17:51

“아파트 싸게 사게 해주겠다” 속여 278억 편취…40대 女 징역 18년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6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 돌려막기를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2026.07.08. 14:21

대법관 후임 인선에 대법관 증원법까지…"사법부 독립 위해 대통령 임명권 가져와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본격화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6기) 후임도 제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첫 대법관 인선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대법원은 지난 3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자 중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번달 후보추천위가 3명..

2026.07.08. 05:00

박상용 "소환 한 번 없는데 출국금지 3개월"…법무부 심사 기능 도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사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검사의 출국금지가 약 3개월간 유지되는 동안 2차 종합특검팀의 소환 조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국금지가 피의자 입건과 함께 사실상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2026.07.07. 20:00

檢, 장윤기 '경찰 증거인멸 의혹' 강제수사 착수

검찰이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광주지검 특별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광산서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입건된 광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

2026.07.07. 11:29

"검찰 권한 아닌 국민 안전장치"…현직 검사들이 말한 보완수사의 이유

범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까지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검사들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다.올해 2월부터 연재 중인 아시아투데이 '검사수첩' 인터뷰에 참여한 현직 검사 11명은 보완수사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라고 입을 모았다.◇보완수사, 국민..

2026.07.07. 05:00

[로펌 zip중탐구] 100일 넘긴 노란봉투법…현장의 혼란을 묻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최대 화두였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경과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도입 후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의 핵심에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 인정 범위가 넓고 뚜렷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지난 30일 만난 법무법인 율..

2026.07.07. 05:00

檢, '14조 기름값 담합' 정유 4사 기소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으로 유가를 폭등시킨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와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와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유..

2026.07.06. 15:02

檢,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6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해당 금원이 공여된 목적과 금원 교부 경위, 금원 교부 당시 최종 귀속주체 및 사용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씨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2026.07.06. 14:49

[검사수첩] 보완수사요구로 놓친 토착비리…檢 보완수사로 '귀어대출 사기' 밝혀

영덕//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대구지검 영덕지청 백승봉 검사(34·변호사시험 11회)가 맡은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던 사건이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허위 어구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귀어창업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명을 송치했고, 전임 검사는 단순한 허위 매매계약 사건이 아니라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모두 밝히기에는 한계가..

2026.07.06. 05:00

[검사수첩] 1억 아닌 11억… 檢 보완수사가 캔 어촌계장 귀어대출 사기극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대구지검 영덕지청 백승봉 검사(34·변호사시험 11회)가 맡은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던 사건이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허위 어구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귀어창업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명을 송치했고, 전임 검사는 단순한 허위 매매계약 사건이 아니라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건의..

2026.07.05. 17:49

경쟁학원 개업에 앙심…檢, 강제추행 누명 씌운 일당 구속기소

퇴사한 직원이 동종 학원을 차린 것에 앙심을 품고,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사건을 꾸민 전직 입시학원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여 무고 정황을 포착, 사건의 전말을 규명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전직 입시학원 대표 A씨(43)를 구속 기소하는 등 무고사범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5일..

2026.07.05. 14:37

법무부·경찰, 전자발찌 부착자 스토킹 합동 대응…'제2 남양주 사건' 막는다

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의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현장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와 경찰청은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44)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실이..

2026.07.05. 13:04

잠실개표소서 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은 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2026.07.04. 20:06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구속

경남 거제시 한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구속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은 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5분께 거제시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에게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C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2026.07.04. 19:27

부실수사로 징계 받은 경찰 간부…법원 "정직 취소"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부실 수사했다며 1개월 정직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충북 청원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A 경정은 2022년 6월 피해자가 살해당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전담수사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24년 12월 정..

2026.07.04. 10:14

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2주 내 운명 갈린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2주 이내로 즉시항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반면 급여,..

2026.07.03.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