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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나란히 구속기소 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

2026.03.27. 18:25

주진우, 전재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통일교 뇌물 거짓말"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2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교 뇌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부산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주 의원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카르티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

2026.03.27. 16:37

국힘 충북지사 줄줄이 사퇴…김수민·윤갑근 양자대결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이 요동치고 있다.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와 조길형 전 충주시장의 사퇴에 이어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남은 후보는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2명이다.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치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아 물러날 때라고 생각했다"며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다.윤 전 청장은 "시대 교체와 새로운 리더십을 얘기해왔는데 그런 걸..

2026.03.27. 15:31

'SKT 해킹' 손해배상 소송 시작…'집단소송', '디스커버리제' 수면 위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손해 입증이가 쟁점이지만, 핵심 증거가 피고(SKT)에 쏠려 있어 원고의 피해 입증은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소비자 916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해 2300만..

2026.03.26. 20:00

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공개…법관 44억원으로 '최고'

법원·검찰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 가운데 법원 관계자들이 가장 높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자 190명의 평균 재산은 30억2777만 원으로 기록됐다. 전년 대비 약 2억 5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이 중 법원 고위직(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평균 재산은 44억5000만원으로 법무부·검찰(25억2300만원)..

2026.03.26. 18:50

"방미통위 언론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YTN지부, 유진 퇴출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유진그룹의 퇴출과 방송 독립, 임금·단체 협약(임단협)을 목표로 나흘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YTN지부는 26일 오전 10시께부터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유진그룹의 즉각 퇴출을 요구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YTN지부 자체집회로 지부 추산 13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방미통위 정상화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박탈을 강력 촉구했다.이날 집회에서 전준형..

2026.03.26. 18:21

추경호 '내란 가담' 첫 재판… 유죄 땐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논의가 급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2026.03.25. 17:55

검찰 빠진 특사경 수사… 공소시효 넘기고 암장 비일비재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폐지됐다. 그동안 특사경은 전문 분야 수사를 맡되, 검사의 법률 통제를 통해 사건 처리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체계가 해체되면서 특사경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판단 오류를 걸러낼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다.특사경은 세무·산림 등 전문 분야에서 공무원이 수사를 벌이는 구조인 만큼 이해 관계자와 유착돼 사건을 축소하거나 암..

2026.03.25. 17:40

이정현 "공천 기준" 강조해도…'깜깜이 경선' 논란 ing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량 지표와 판단 기준'의 존재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그 결과와 구체적 탈락 사유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경선'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천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무소속 출마나 탈당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국민의힘 전체 전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쇄신 공천'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이번 공천은..

2026.03.25. 17:19

'마약왕' 박왕열, 9년 만에 한국 송환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박왕열은 이날 오전 7시 16분께 평상복 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쓴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왕열은 수갑에 결박된 상태로 경찰 인력에 둘러싸인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박왕열은 2016년 10월 한국인 3명이 살해된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단기 징역..

2026.03.25. 10:35

서울시장 '3파전'…'현직 프리미엄'이냐 '뉴페이스'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이 오세훈·박수민·윤희숙 '3파전'으로 확정되며 본격 경선 체제에 돌입했다. 사실상 '현역 대 도전자' 경쟁 구도로 당내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능한 경제시장'의 이미지를 앞세워 안정적인 행정 역량을 부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후보 확정 직후 SNS를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전망을 갖추겠다"며 "전..

2026.03.24. 17:48

재판까지 끌어들인 국조… 법조계 "또다른 특검 위한 빌드업"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두고 사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법원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특검 도입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내에서도 '명백한 위법'이라며 지휘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

2026.03.24. 17:43

교도소로 어김 없이 돌아오는 '큰형님들'…5범 이상 재복역률 60% 육박

교정시설 출소자 가운데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이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3범 이상 출소자의 평균 재복역률이 40%를 넘어서며, 반복 범죄군에 대한 교정·관리 체계의 한계가 수치로 드러났다.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출소자는 모두 2만6363명으로, 이 가운데 재복역률은 약 21.2%(5600명)으로 집계됐다. 출소인원 10명 가운데 2명 이상..

2026.03.24. 16:34

檢, 코스닥사 주가조작 가담 기업인·전 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경기 지역 대신증권 지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지난해 기업인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배우자로 알려진 재력가 C씨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2026.03.24. 15:49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 vs "교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처벌과 교화 사이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최근 소년범죄가 성인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흉악해지고 수법 또한 다양해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여전히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이들은 단순한 '일탈'로 여겨지던 소년범죄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2026.03.23. 21:39

검찰, '담합 의혹' 정유사 등 압수수색…李 대통령 발언 2주 만

검찰이 '정유사 휘발유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 이익을 언급한 지 2주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사전 협의로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석유제품의 가격에 대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이후뿐만..

2026.03.23. 18:25

'부실 설계' 우려되는 형소법… 檢은 '보완수사' 사수 총력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일단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남겨졌다. 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후속 입법 논의를 예고했지만, 10월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수개월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제도의 핵심 조항을 설계하는 것은 자칫 '졸속 논의'로..

2026.03.23. 18:02

폭파 협박도 처벌 못하다니… '촉법소년' 이래도 괜찮습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재점화했다. 소년 범죄 '처벌 공백' 논란 속에서 70여 년 전 설정된 기준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사회 환경과 범죄 양상이 크게 변했음에도 형사책임 연령만큼은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이재명 대통령..

2026.03.23. 17:56

[법정에 선 기업]2라운드 앞둔 '중처법 1호' 삼표…'경영책임자 기준' 도마 위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이 사고를 중처법 적용 '1호'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공사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들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

2026.03.22. 23:00

[검사수첩] 진술 공모 허점 잡아내 사무장병원 철퇴… "검은 돈벌이 근절"

"지금 들어간다."지난해 12월 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하성진 검사(변호사시험 12회·현 대구지검 김천지청)와 수사관 등 25명의 검찰 인력은 동일한 '콜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부지청은 이날 의료법 위반(대리처방) 사건과 관련해 사무장 병원 실운영자인 의사 A씨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2026.03.22.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