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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내란 추가기소’ 文 재판부 배당…특검, 내란재판 병합요청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형사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

2025.06.30. 21:22

尹-내란특검, '2차 출석' 놓고 줄다리기…김건희·순직해병 특검도 본격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재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 날짜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사 날짜 재지정해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30일 오후 4시 15분께 내란 특검팀에 소환기일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2025.06.30. 20:35

"檢개혁 국민에 도움돼야... 핵심인 야당과 협의 당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핵심은 야당과 협의"라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권의 협치 없이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의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2025.06.30. 18:03

검찰청 없애고 세곳으로 분리… 수사기관 재편 '급물살'

사법·검찰개혁을 이끌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정수석 등 3대 핵심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경우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등 신생 조직의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간 혼선이 예상된다며 급격한 재편에 따른 난맥을 우려하..

2025.06.30. 17:56

'의견 표명' 없는 전국법관대표회의…"모순적 의제로 혼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두 가지 모순된 의제를 다루면서 내부 혼란만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 사법화 우려 등에 대한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두 부결됐다.의제는 크게 두 갈래다.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2025.06.30. 17:29

정성호 "검찰개혁 핵심은 야당과의 협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핵심은 야당과의 협의"라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권의 협치 없이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의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다. (이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

2025.06.30. 17:27

하반기 사법제도 달라진다…피해자 소송기록 열람 확대·형사전자소송 개통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소송기록 열람 허용 범위도 넓어지는 등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이 확대된다. 또 법원의 재팔 절차 외 수사, 공소제기, 재판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된다.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 제도를 발표했다.먼저 오는 7월부터는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개정된 민사사소송법이 시행된다.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2025.06.30. 14:50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 "검찰, 수사권 남용·편사수사 논란 등 성찰해야"

이진수 신임 법무부차관이 30일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와 각 분야가 고도·전문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해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

2025.06.30. 11:52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 요청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7월 2일 출석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내달 2일 공식 수사 개시에 앞서 1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고(故)채수근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자신이 '부매니저'로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순직해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순직해병 특검 소속 수..

2025.06.30. 11:22

김건희 특검 "김여사 소환 검토 안 해"…7월 2일 현판식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이자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내달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30일 민 특검은 오전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으로 소환이 안 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수수 의혹..

2025.06.30. 10:48

尹측 "내란특검, 2차 소환도 일방적 통보…조사보다 尹 신병확보에 골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측이 내란 특검의 7월 1일 2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 "일방적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1차 출석요구 일자의 변경 요청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송달 없이 일방적 언론 공보를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은 수사를 함에 있어 특검보는 단순히 참여만 하며 어떠한 질문도 하지..

2025.06.29. 23:50

내란 특검 "尹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통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2025.06.29. 21:52

검찰개혁 선봉에 '기획통' 봉욱 민정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으로 지목한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60·사법연수원 19기)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검찰의 속사정을 잘 알고 내부 통제력이 강한 인물이 검찰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시절 특수·공안 수사, 정책·기획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2025.06.29. 18:05

'친정' 검찰 조사만 응한 尹…특검 '봐주기 없이' 강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조사에선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 조사 도중 질문자로 입회한 경찰 조사는 거부하고, 부장검사들이 주도한 조사에는 응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주의자' 면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내란..

2025.06.29. 18:00

온화한 중재자… 非검찰 정치인으로 추진력 확보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비(非)검찰 출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 봉욱 신임 민정수석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대통령실은 첫 법무무 장관에 이 대통령의 38년지기인 정 후보자를 내정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정 후보자는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지역 5선 의원이자 법조 인맥이 폭넓은 인사로 정평 나 있다. 법조계에선..

2025.06.29. 17:54

尹 측 내란특검에 출석기일 변경 요청…"7월 3일 이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특검에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의해야 하며,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

2025.06.29. 17:42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권력기관 정상화에 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

2025.06.29. 17:19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내일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

2025.06.29. 14:00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法 "차별 아냐"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도소장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2025.06.29. 10:39

내란특검 "30일 오전 9시 尹 2차 출석 통지"…尹 측 "적법한 소환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지했다.윤 전 대통령은 29일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거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내란 특..

2025.06.29.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