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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의 상속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에서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경제계의 염원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는 여전히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공전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개편 여론' 커지자 정부·여야 "이젠 바꿀 때"10일 경제..

2025.03.10. 13:35

최상목 "대학 자원 활용한 우수 프로그램, 늘봄 공급"

세종// 학급별 동일한 시간표에 따른 수업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모든 고교에 고1부터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확대에 따라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전담인력을 8000여명 배치해 안전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2025.03.10. 13:00

崔대행 "관세율 등 美측 오해 있는 부분 적극 설명해야"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부처에 "우리의 대미(美)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조선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국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2025.03.10. 10:49

"IMF때 보다 더 힘들다"…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

세종//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겨울에 농사를 쉬는 농림어업인이 자영업자에 포함돼 있어 감소 폭이 컸..

2025.03.10. 09:13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겨울철 37번째

세종//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11만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10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확인된 AI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올 겨울철 37번째 확진 사례다.중수본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금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을 실..

2025.03.10. 08:20

韓 겨냥한 관세폭탄… "美경제 기여 강조, 협상력 키워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뺏겼다"며 한국을 관세폭탄 투하지역으로 직접 겨냥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4배 높다"는 주장으로 고액의 청구서를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韓반도체" 언급한 압박에 경제계 "가슴 철렁" 9일 경제계는 철강·자동차에 이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영향권에 들어온 것에 바짝 긴장한 모..

2025.03.09. 17:33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배불렸다…자영업자는 '곡소리'

세종// 해외로 돈을 송금한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3명은 한해 2000만원 이상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송금액이 2015년 이후 크게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금융상품도 다양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 자영업자 대부분은 인건비 등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지역별·업종별 차등을 두고 민생경제 한파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2025.03.09. 17:01

헝가리서 52년만에 구제역 발생… 농식품부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세종// 헝가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NEBIH)이 소 구제역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헝가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73년 이후 52년 만이다.헝가리 정부는 북부 키스바이치 주(州) 소재 소 농장에서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인 개체를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2025.03.09. 14:23

韓 겨냥한 '관세폭탄'…투자하느냐 버티느냐

2025.03.09. 14:21

정부, 취약계층 3만명에 통신비 채무조정…"성실상환시 폰 개통"

정부가 통신비를 연체한 취약계층 약 3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작년 6월 마련된 해당 지원안은 통신비 미납으로 전화 이용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 지원,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

2025.03.09. 14:04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 김종덕 전 해양수산개발원장

세종//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제6대 이사장에 김종덕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3월 6일까지 3년이다.김 신임 이사장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기획조정본부장, 연구부원장, 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해수부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기관장을 지내며 경영능력을 두루 인정받았다"며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위원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2025.03.07. 17:02

崔대행 "일자리 등 모든 정책에 청년 목소리 반영돼야"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일자리, 저출생, 나라빚, 연금재정 등 모든 정책에서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오찬간담회'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며, 동시에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최근 녹록지 않은 청년 일자리 여건을 언급하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한..

2025.03.07. 14:44

기재부, 올해 APEC 재무장관회의 의제 확정

세종// 5~7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열렸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국이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다. 2025년 APEC 회원들의 경제·금융협력을 위해 논의할 의제와 작업 계획 확정 등을 위해 마련됐다.한국 대표단은 본회의에서 2025년 재무장관회의 의제 및 작업계획과 새로운 재무장관회의 성과 로드맵 수립계획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

2025.03.07. 14:30

농식품부, 이달 배추 100t씩 도매시장 방출… 무 500t 저가 공급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배추 정부 비축분을 하루 100톤(t)씩 도매시장에 방출하는 등 공급 확대 조치에 나선다. 무 역시 대형마트에 총 500t을 저가 공급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7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의 겸 민생경제점검TF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추·무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겨울작형 배추와 무는 파종·정식기 고온·호우 피해 및 겨울철 대설·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다.배추..

2025.03.07. 10:44

崔대행 "외환수급상 불균형…외화 유출입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외환수급상 불균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및 주요국 대응,..

2025.03.07. 09:30

수출 부진에도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세종//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월 29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부진한 수출에 전월보다 흑자폭은 크게 감소했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023년 4월(-24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21개월 연속 흑자다.다만 전월인 12월(123억7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는 대폭 줄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2025.03.07. 09:16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스마트팜으로 농업소득 3000만원 시대 열 것"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6일 "농업소득 3000만 원 시대를 열고 쌀 소비를 5만 톤(t) 이상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강 회장은 올해 '농업인을 위한 농협',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등을 목표로 농업인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우선 강 회..

2025.03.06. 17:56

崔대행 "4월부터 마약 범죄 빈발 지역 특별단속 추진"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4월부터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리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정부의 수사 단속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직전년도에 비해 16% 감소했지만 10~30대까지 사범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합성마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2025.03.06. 16:55

해수차관 "제10차 OOC 개최, 글로벌 해양이슈 선도 기회"

세종//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일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송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에서 열린 제10차 OOC 관련 학회간담회에서 "아워오션(Our Ocean), 아워액션(Our Action)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여러 해양 주체의 참여와 행동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

2025.03.06. 15:02

'세계 환경의 날' 앞둔 김완섭 환경장관, 국제 협력 강화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망을 강화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만나 최근 트럼프 재집권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지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은 변할 수 없으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6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비롤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에너지기구가 에너지 전환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우리..

2025.03.06.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