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중처법…기업 규제부담, 10년 전보다 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로제, 탄소배출 제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10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올해 실시한 기업부담지수(BBI)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종범 정책평가원구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