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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공 통합반대 학자들, ‘잔소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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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노 기자

승인 : 2008. 09. 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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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교수들, ‘황당하다’ 반박 ....주공, 통합반대 전국 학자들 입단속 분주

 토공-주공의 통합론이 잘못됐다고 학회에서 발표하자 뜻을 같이 한 전국 학자들이 있는 곳을 주공측이 집단으로 찾아가 말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을 제기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통폐합 당위성을 지적한 경북대학교 신봉기 교수는 주공 수뇌부에서 받은 내용증명 답신에 대하여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공의 내용증명 답신을 받았다”라며 주공의 처사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함께 법적시사를 암시했다.

8일 경북대학교 신봉기 교수가 본지에 전달한 내용 따르면 국가공기업인 주공이 국가정책에 대하여 잘못 된점을 지적하는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자(교수)들의 순수한 발표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전국에 있는 관련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집단항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태희 의장은 “전북도의 현안 사업인 새만금 신항만과 식품클러스터산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다” 며 “토공-주공 통합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기대수준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돕겠다” 고 밝혔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정책적 잠재우기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학자들의 주공에 대한 반기는 잡을 수 없게 됐다.

신 교수는 “내가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은 민원이 아니다. 주공직원 김종범이 나에게 행한 행위가 형사법상 위법이자 위헌적 행위라는 것이다” 며 “주공 최재덕 사장이 그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는 “이것은 개인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문제이고 단순한 민원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민원으로 호도하여 처리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범죄행위와 민원을 이렇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공부 좀 더 하라는 것입니다” 라 반박했다.

한편, 주공측이 경북대 신봉기 교수 홈페이지에 위법성 댓글을 올리고, 통폐합 지적 전국 학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자 지난달 25일자 주공 수뇌부에 내용증명을 신 교수가 보내 통합론에 대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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