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3.48%…경북(80.45%) 서울(80.30%) 전남(80.00%) 순으로 높아
광역자치단체 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이 평균 73.48%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소속 유한식 세종시장(초선)이 63.46%,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초선)이 63.81%로 여·야 광역단체장들 중 최저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김관용 경북지사(재선) 80.45%,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초선) 80.30%,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3선) 80.00% 순으로 이행률이 높았다.
나머지 새누리당 염홍철 대전시장(재선) 76.57%,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재선) 75.92%, 새누리당 김범일 대구시장(재선) 75.50%, 민주당 최문순 강원지사(초선) 75.00%,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지사(재선) 74.67%, 새누리당 박맹우 울산시장(3선) 72.17%, 새누리당 허남식 부산시장(3선) 71.33%, 새누리당 우근민 제주지사(3선) 66.00% 순이었다.
비정부 민간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공약 이행률 평가’ 자료를 발표했다. 단체장들이 지방선거 출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핵심공약 자료가 기준이 됐다.
이행정도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준 뒤 합산치를 만점으로 나누고 백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공약수에 따른 가산점은 없었다. 공약이 20개 이하인 경남·전북·충북·충남도 등은 형평성과 공약수 하한선 유도를 위해 공약이행률 집계에서 제외됐다.
공약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0점으로 평가된 공약이 11개 시·도에서 44개나 됐다. 광주시가 1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시 8개, 제주시 7개, 세종시 5개, 대구시 3개, 서울시 3개, 인천시 3개, 울산시 2개 순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일반적으로 ‘여당이 예산확보를 잘해 공약이행을 잘 할 것이다’ 또는 ‘연임하는 단체장이 더 잘할 것이다’ 등 일반적인 관념은 사실이 아니며, 개별 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책임감과 실천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약이행률 외에 공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도 함께 드러났다. 서울시를 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선거 때 공약을 나중에 슬그머니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공약과 현재 추진 중인 공약일치율은 평균 75.71% 수준이었다. 서울시·대구시·광주시만 홈페이지에 공약변경사항을 명시했고, 서울시·광주시·경북도·강원도만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공약이행보고서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공약이행에 대한 신속성은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완료 후 객관적인 자체평가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행도가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광역단체는 인천시·광주시·울산시·충남도·전북도·전남도·경북도·경남도·강원도·세종시 뿐이었다.
나머지 새누리당 염홍철 대전시장(재선) 76.57%,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재선) 75.92%, 새누리당 김범일 대구시장(재선) 75.50%, 민주당 최문순 강원지사(초선) 75.00%,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지사(재선) 74.67%, 새누리당 박맹우 울산시장(3선) 72.17%, 새누리당 허남식 부산시장(3선) 71.33%, 새누리당 우근민 제주지사(3선) 66.00% 순이었다.
비정부 민간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공약 이행률 평가’ 자료를 발표했다. 단체장들이 지방선거 출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핵심공약 자료가 기준이 됐다.
이행정도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준 뒤 합산치를 만점으로 나누고 백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공약수에 따른 가산점은 없었다. 공약이 20개 이하인 경남·전북·충북·충남도 등은 형평성과 공약수 하한선 유도를 위해 공약이행률 집계에서 제외됐다.
공약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0점으로 평가된 공약이 11개 시·도에서 44개나 됐다. 광주시가 1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시 8개, 제주시 7개, 세종시 5개, 대구시 3개, 서울시 3개, 인천시 3개, 울산시 2개 순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일반적으로 ‘여당이 예산확보를 잘해 공약이행을 잘 할 것이다’ 또는 ‘연임하는 단체장이 더 잘할 것이다’ 등 일반적인 관념은 사실이 아니며, 개별 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책임감과 실천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약이행률 외에 공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도 함께 드러났다. 서울시를 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선거 때 공약을 나중에 슬그머니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공약과 현재 추진 중인 공약일치율은 평균 75.71% 수준이었다. 서울시·대구시·광주시만 홈페이지에 공약변경사항을 명시했고, 서울시·광주시·경북도·강원도만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공약이행보고서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공약이행에 대한 신속성은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완료 후 객관적인 자체평가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행도가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광역단체는 인천시·광주시·울산시·충남도·전북도·전남도·경북도·경남도·강원도·세종시 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