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에 따른 대화, 상대에 대한 원색적 비방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정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전쟁이 양측의 합의로 종결될 것이라는 이른바 ‘협상설’이 나돌고 있다. 이미 애플과 구글 간에 ‘특허 소송 취하’ 합의가 도출된 상황이라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22일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협상설’은 법원 명령에 따라 진행된 양측의 대화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이지만 사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회사 차원의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억1962만5000달러로 확정하고, 애플에게도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토머스 던험(Thomas Dunham) 배심원단 대표는 평결에서 “(애플은) 구글이 이번 재판의 배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핵심을 찔러야 한다”며 “특허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되 좀 더 직접적인 접근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루시 고(Lucy H. Koh) 담당판사는 이 평결에 따라 ‘대체적 분쟁해결(ADR)’을 모색하라고 양측에 명령했다. ADR은 소송이 아닌 화해·조정·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간의 교섭·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이다. 법원이 협상을 위한 멍석까지 깔아줬다는 의미다. ‘협상설’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다.
평결은 금액의 과소와는 별도로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승리라고 평가되고 있다. ‘협상설’의 간접적인 배경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허권 방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애플은 체면을 유지하는 선에서 삼성전자와 합의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출구전략이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코리아타임즈(Koreatimes)는 19일 익명의 소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과 실무자 수준의 대화를 재개했다”며 “핵심은 모든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 세부사항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0일(현지시간) 양측이 ADR 대화 결과를 담아 법원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협상설’은 힘을 잃게 됐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양측 대화에서는 소송 중단을 위한 협상 대신에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만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존 퀸(John Quinn) 삼성전자 측 수석변호사는 대화 과정에서 애플과의 협상에 대해 “이슬람 과격분자인 지하드주의자(Jihadist)와의 대화 만큼이나 어렵다”며 “이 소송은 애플의 베트남전이고, 사람들은 소송에 싫증을 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측의 보고내용이다.
애플 측은 퀸 변호사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결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삼성 측은 “애플이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과도한 양보를 요구해 왔다”며 “일부러 과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합의 모색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삼성 측 주장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제품은 애플의 클론제품”이라고 비방했다. 또 배너티 페어(Vanity Fair) 6월호 기사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ADR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애플과 구글은 쌍방 간 모든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전력을 다하려는 애플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협상설’보다는 오히려 특허전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진실에 가까워보인다.
22일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협상설’은 법원 명령에 따라 진행된 양측의 대화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이지만 사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회사 차원의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억1962만5000달러로 확정하고, 애플에게도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토머스 던험(Thomas Dunham) 배심원단 대표는 평결에서 “(애플은) 구글이 이번 재판의 배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핵심을 찔러야 한다”며 “특허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되 좀 더 직접적인 접근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루시 고(Lucy H. Koh) 담당판사는 이 평결에 따라 ‘대체적 분쟁해결(ADR)’을 모색하라고 양측에 명령했다. ADR은 소송이 아닌 화해·조정·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간의 교섭·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이다. 법원이 협상을 위한 멍석까지 깔아줬다는 의미다. ‘협상설’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다.
평결은 금액의 과소와는 별도로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승리라고 평가되고 있다. ‘협상설’의 간접적인 배경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허권 방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애플은 체면을 유지하는 선에서 삼성전자와 합의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출구전략이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코리아타임즈(Koreatimes)는 19일 익명의 소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과 실무자 수준의 대화를 재개했다”며 “핵심은 모든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 세부사항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0일(현지시간) 양측이 ADR 대화 결과를 담아 법원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협상설’은 힘을 잃게 됐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양측 대화에서는 소송 중단을 위한 협상 대신에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만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존 퀸(John Quinn) 삼성전자 측 수석변호사는 대화 과정에서 애플과의 협상에 대해 “이슬람 과격분자인 지하드주의자(Jihadist)와의 대화 만큼이나 어렵다”며 “이 소송은 애플의 베트남전이고, 사람들은 소송에 싫증을 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측의 보고내용이다.
애플 측은 퀸 변호사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결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삼성 측은 “애플이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과도한 양보를 요구해 왔다”며 “일부러 과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합의 모색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삼성 측 주장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제품은 애플의 클론제품”이라고 비방했다. 또 배너티 페어(Vanity Fair) 6월호 기사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ADR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애플과 구글은 쌍방 간 모든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전력을 다하려는 애플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협상설’보다는 오히려 특허전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진실에 가까워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