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세월호 진상조사위 수사권보다 구성비율이 중요”

"5:5:4:3의 비율로 조사위 의결권 확보 가능해져"

10일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 유가족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0일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비율에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챙기지 못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부여되더라도 결국은 진상조사위에서 의결이 돼야한다.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면 유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해주느냐가 협상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명 추천):3(유가족 추천)’의 구성 비율을 갖게 되면 적어도 유가족을 지지할 위원을 절반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3일 동안 유가족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개별 유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5:5:4:3’의 의미가 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의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는 지금까지 그 어떤 조사위보다 훨씬 더 진상 규명에 가깝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특검 추천과 관련해선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은 못 하지만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채택 협상과 세월호특별법 실무협상에 대해 “세부사항에 관한 비공개 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국조특위 증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특별법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 증인 협상이 틀어지면 특별법 합의도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유가족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정말로 죄송하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면서 “유가족이 화난 것은 그동안 계속 설명을 해오다 마지막엔 설명을 안했다. 협상당사자 입장에서 (협상과정이 여당측에 공개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