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한-호주 FTA와 시장 기회

김선화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장

한-호주 FTA 체결을 전후해 호주 경제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이 7월 말 호주의 주요 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개최한 ‘한-호주 FTA 포럼’에 호주 기업의 경영진들이 직접 참석해 성황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퍼스와 같은 다른 도시에서도 ‘한-호 FTA 포럼’ 개최가 준비되고 있다. 딜로이트를 비롯한 주요 컨설팅사도 호주기업의 관심을 반영해 소위 ‘코리아 데스크’ 인력을 늘이거나 신설하고 있다. 매년 5월 개최되는 IT 전문전시회인 Cebit Australia도 내년에는 파트너국가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이미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퀸즐랜드 주정부, 서호주 주정부에 이어 빅토리아 주정부를 비롯한 다른 주정부도 한국 사무소 설립을 공표했거나 고려중이다.

이러한 분위기들은 호주와 한국의 산업과 교역구조가 서로 보완적이어서 양국이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실제로 매우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호주는 제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내외에 불과하는 등 제조업 기반이 약해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시장이다. 한국은 7대 수입국으로 총수입에서의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광산업으로 수출의 3분의2가 광물자원이며, 정부 스스로도 호주의 최대 수출상품은 석탄, 철광, 그리고 유학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등 우리와 직접 경쟁하는 제조업은 거의 없다.

한국의 대호주 주요 수입도 철광, 석탄 등 광물자원이 약 80%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호주 투자도 대부분이 광산개발 등 광물자원과 관련된 투자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대호주 투자시 호주정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투자한도가 2.4억 호주달러에서 10억 호주달러로 크게 상향되면서 미국이나 뉴질랜드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로서는 안정적인 광물자원 공급국을 확보하는 셈이고 호주로서는 주력산업인 광산업에 한국의 투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는 실제로 호주가 FTA 협정을 통해 바라는 가장 큰 사항으로, 협정 체결을 계기로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국기업과 코트라 무역관의 문을 두드리는 호주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와인, 육류, 치즈와 같은 낙농품과 금융, 법률,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의 호주기업들 역시 한국시장 진출을 기대하면서 호주 와인 소개 행사 개최, 파트너 물색 등 러브콜을 본격적으로 보내고 있다.

한-호주 FTA를 적극 활용하려는 호주기업의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우리 수출품의 89%가 FTA 발효 즉시 철폐되는 호주시장을 두고 우리 기업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아 아쉽다. 호주가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부터 홀로 멀리 떨어져있는 땅이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 주력상품인 공산품에 대한 인증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다. 사실 호주의 안전 규격 및 인증제도는 전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이름이 높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공산품 인증규격인 UL 마트나 CE 마크를 획득했어도 추가로 호주 인증을 따야하는데 그게 영 쉽지가 않다. 그러나 한-호주 FTA는 이러한 호주의 인증 획득절차를 개선시켜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산업별단체들은 자동차, 가전, 휴대폰과 같은 대기업 제품 말고도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중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경우 특히 스마트미터, 태양광패널 등 에너지절약제품, LED 관련제품, CCTV와 같은 보안기기, 자동차부품, 2010년부터 추진된 광대역통신망구축프로젝트에 필요한 광섬유케이블과 같은 통신장비 및 부품 등이 단기간내에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한-호주 FTA가 호주가 현재 추진중인 일본이나 중국과의 FTA보다 먼저 발효되는 것이 한국 제품의 FTA 효과 선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나같이 보고 있다. 세 국가간 제조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공식 서명된 한-호주 FTA의 조속 발효가 필요한 이유이다.

영상물 공동제작도 한-호주 FTA가 우리 기업에게 주는 기회중 하나다. 호주의 영상물 제작시장은 거대 독점기업은 없으나 무려 5,500개사가 종사하고 있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며, 정부도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제작자 세제 환급과 같은 제도를 통해 호주 영상물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한-호주 FTA에서는 제작자 환급을 받기위한 양국간 공동제작물의 기준을 제정하는 등 한국과 호주기업간 공동제작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다. 아직 호주 기업의 국제 영상제작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데, 최근 설문에 따르면 호주 제작사의 76%가 외국기업과의 공동제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한국의 애니메이션기업들은 한-EU FTA를 통해 유럽기업과의 공동제작 여건이 완화되면서 코트라가 유럽 애니메이션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애니메이션 행사 ‘Cartoon Connection’을 적극 활용해 유럽기업과의 공동제작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이제 호주기업과의 공동 제작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때가 됐다.

제조업 기반이 약해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호주에서는 한-호주 FTA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다. 멀고 진입이 까다롭고 낯선 시장으로만 보지 말고 FTA가 주는 기회를 낚아채어, 호주시장을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허리끈을 조이면서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