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우원식 "경쟁 도입 취지 무색하게 승진 수단으로 왜곡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개방형직위 국장급 4명과 과장급 6명 모두가 자부처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퇴직과 동시에 더 높은 직위의 개방형직위에 다시 임명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개방형직위 9명은 고용노동부 출신이거나 근로복지공단 출신이었다. 역시 승진 목적이 다분했다. 한국산재의료원 출신도 2010년 4월 근로복지공단과 통합을 계기로 3명이나 포함됐다. 산업인력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하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장애인고용공단·승강기기술원·폴리텍대학 등 산하기관에서는 임용된 직위와 임용자의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보은인사가 의심되는 사례다.
우 의원은 “결국 그들만의 잔치 속에서 개방형직위의 본래 취지가 더렵혀진 채 수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방형직위로 들어오는 외부인이 조직장악력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