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식약처 "허위·과장 광고, 식품위생법처럼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일벌백계"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김진석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줄기세포 화장품의 효능을 묻는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인체조직이나 줄기세포를 가지고 화장품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양액은) 안전기준을 지키면 화장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현재 31곳의 업체들이 줄기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다. 이 중 식약처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의미다. “줄기세포 배양액을 첨가해 미백·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는 업체들의 광고 역시 허위·과장광고라는 의미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 같은 상황에도 식약처의 단속이 지난 3년간 17건에 불과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허위·과장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