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유가가 급락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경제에 체감될 수 있도록 공공요금에 이를 반영할 것을 각 부처에 하달했고 일부 한시적인 혜택이 돌아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그동안 무관세였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1% 관세를 물렸다. 세수 확보 차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유가 하락을 이유로 ‘보여주기식’ 공공요금 인하를 선보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물가인상 요인을 건드린 셈이다.
얼마전 LG화학에서 석유화학제품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내용의 홍보영상을 만들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지금 당장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부터 앉아 있는 의자와 책상까지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가공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데다 1%의 관세를 물리면 이를 원료로 하는 섬유와 플라스틱은 물론이고 최종 소비재에 가까울수록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수입용 나프타에는 2007년부터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수요의 약 50%를 맡고 있는 국내 제조 나프타의 향후 수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수출하는 나프타제조용 원유에는 또 무관세라는 점이다. 국내 요구분은 수입하고 정작 국내 생산 나프타는 수출로 전환하는 수급왜곡현상은 사회 전반의 물가인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기업들이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관세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막대한 적자를 보고 구조조정과 ‘허리띠 졸라매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가중된 부담은 기업들의 투자축소와 인력조정,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난 악화와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1% 관세를 철회하거나 수입 나프타에도 관세를 매겨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서민경제를 챙긴다면서 악화를 가져오는 이번 정책은 ‘조삼모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일관되지 않은 정책은 예상치 못한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