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생태환경 보호 위해 관련 최고 책임자에 평생 책임 묻는 방안 마련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직접 의지 밝혀

중국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바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와 최고 책임자에게 종신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된 시책으로 인해 생태 및 환경을 훼손했을 경우 관련자들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베이(河北)성 바오딩(保定) 근교의 농촌에서 한 어린이가 오염됐을 법한 물을 마시고 있다. 앞으로 해당 지역의 당정 간부들은 이런 상황을 초래하면 종신 책임을 져야 한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2일 보도에 의하면 이 방안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조장인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전날 14차 회의에서 결의한 것. 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는 당위원회와 정부, 반부패 사정기구 등 관련 부서들이 생태환경 피해에 대한 종신 책임제 도입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해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까지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거의 극약 처방이라고 해도 좋을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 생태환경 파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당정 고위 간부들에게 심어줘 어떻게든 상황개선에 대한 전기를 마련하려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생태환경 파괴가 궁극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질적 경제 성장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인식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사실 이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베이징 스모그의 현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노약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스모그가 발생하는 수도를 가진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칭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니까 말이다.

중국은 생태환경 보호에 관한 한 중진국이라고도 하기 어려웠다. 아니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10대 오염 도시에 7-8개 도시가 꼭 들어가는 현실을 돌아보면 아예 후진국이라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중국으로서는 입이 열개 있어도 변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생태환경 보호 책임자에게 종신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진짜 확실하게 추진될 경우 상황은 다소 달라질 것 같다. 서서히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길을 찾게 될 뿐 아니라 먼 미래에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는 발판을 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