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 세계 대대적 단속에 나서

범죄자 2만여 명도 단속

중국이 인터네 정화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최근 사이버 세계에 대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도 무려 2만여 명이나 입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불법 사이트 7만여 개도 단속해 폐쇄 조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베이징의 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매장을 급습한 경찰. 올해 말까지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대적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20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이런 단속에 들어간 것은 지난 달부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해커 행위를 비롯해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거래, 포르노물 유포,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 행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일단 6개월 동안 실시될 예정으로 보인다. 사실상 올해 말까지만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연장될 수도 있다. 최근 각종 대형 사건, 사고에 따른 민심 이반과 괴담의 유포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럴 개연성도 농후하다.

문제는 이 단속의 칼이 전체 사이버 세계에도 적용되고 있는 듯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 중국 전역에서 트위터나 유투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거나 다음카카오의 보이스톡이 전혀 안 되는 점 등은 바로 이런 사실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해도 좋다. 중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속이 사이버 산업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도 베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본격적으로 발흥하기 시작한 중국의 사이버 산업은 당분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 이번 단속이 교각살우, 다시 말해 쇠뿔을 교정하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다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중국 당국으로서도 단속의 경중이나 기간 등을 놓고 향후 고민을 더 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