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23일, 10월 1~8일 실시…708개 피감기관, 역대 최대규모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2015국감수첩' 게재…대국민 정보제공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2015국감수첩' 게재…대국민 정보제공
올해 피감기관은 708곳으로 2013년 630곳, 2014년 672곳에 이어 3년 연속 ‘최다 피감기관’ 기록을 경신했다. 가장 많은 기관을 감사하는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총 118개의 기관을 감사한다.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안전행정위의 행정자치부 국감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올해도 역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다. 지난 7일 정무위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험한 말을 주고 받으며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갈등이 폭발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중점적으로 다룰 보건복지위도 관련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복지위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감은 첫날부터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맞서고 있는 포털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도 이번 국감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사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포털 뉴스의 중립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의 논의가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의 증인 소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9일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실장 장대섭 의사국장)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16개 상임위의 전체 감사 일정과 감사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1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