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별개로 노동시장 개혁 '충돌' 예고...주요 대기업 총수 출석 '정무위' 전운...인터넷 포털 공정성 문제도 갈등...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문제' 다시 거론
|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정 대타협 여부와 별도로 노동시장 개혁을 ‘독자추진’하기로 결정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충돌이 극심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11일 정부의 합동브리핑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력 항의와 반발로 고용노동부 국감이 파행된 전례가 있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합동브리핑을 주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항의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기업 총수가 출석하는 정무위원회 국감장도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던 여야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예정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인터넷포털의 공정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가 국감장에 동시 출석한다.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박 시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서울시당 차원에서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을 가동해 당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철통 방어막을 친다는 방침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실정세탁 국감,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변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실패 책임(기재위) △재벌 지배구조(정무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통상자원위) △국정원 해킹(안행위) △복지공약 파기(보건복지위) △국정교과서 문제(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을 국감 쟁점으로 꼽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금 국회는 야당의 정쟁 몰이로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멈춰버린 국감 시계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