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미 정상회담, 현안 산적 전망 밝지 않아

처음으로 국빈 방문했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2일 두 번째 미국 방문 길에 올라 25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나 현안이 산적한 탓에 회담의 전망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일부 문제에서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 확실할 것 같다.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제공=반관영 통신사 중국신문(CNS).

이런 분석은 양국의 최대 현안인 사이버 안보 문제에서 양국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를 볼 때 크게 무리하지 않은 것 같다. 베이징 서방 소식통들의 20일 전언에 의하면 중국은 일단 “모든 형태의 인터넷 범죄를 척결하고 (미국의) 인터넷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말대로 자국 해커들이 미국에 어느 정도 위해를 가한 것을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사태의 일부 방지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미국의 성이 차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들의 자국 내 정부기관과 연구소 등에 대한 해킹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기본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주는 것인 탓이다. 자칫 잘못하면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갈등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의 영원한 현안이라고도 해도 좋은 중국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한 갈등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접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우선 미국은 중국이 비록 14일 인권운동가 궈위산(郭玉閃)을 전격적으로 석방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투옥돼 있다는 것이 한결 같은 입장이다. 여기에 톈안문(天安門)사태 관련 인사들이 여전히 귀국을 하지 못하거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의 석방이 요원한 현실까지 더하면 미국으로서는 중국 내 인권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시 총서기 겸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얼굴을 붉히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한다.

이외에 중국이 동남아 각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관계라는 이른바 신형관계대국론 등과 관련한 입장 역시 평행선을 달리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그동안 양국이 견지해온 입장을 보면 확실히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상이다.

물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이란 핵 문제, 반테러 및 법 집행 문제, 아시아태평양 협력 문제 등의 분야에서는 꽤 높은 수준의 의견 일치를 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불어 양국의 경협과 기후변화 대책에서는 거의 동맹국과 같은 협조를 다짐할 것이 확실하다. 시진핑 총서기 겸 주석이 한때 취소설이 돌았던 방미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또 이번 방문이 그에게는 최초의 국빈 방문일 뿐 아니라 28일 유엔 연설과 연계된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의 성과가 크지 않아 보임에도 그의 방미가 나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