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타이를 목표로 한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
중국 경제에 7% 성장 시대가 가고 6% 성장 시대가 온다. 또 이후에도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7% 성장 시대는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고속 성장 시대는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됐다는 얘기다.
29일 막을 내리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의 결정 사항을 보면 이런 단정은 크게 무리없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28일 보도에 의하면 당이 그동안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바오치(保七·경제성장률 7% 유지)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고 이른바 바오류(保六·6% 성장 유지)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매년 평균 6.5%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5중전회가 다룬 주요 의제인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 바오류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야 한다. 진짜 그런지는 무려 11조 달러의 국민총생산(GDP)을 자랑하는 경제 규모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7% 성장을 한다면 거품이 분명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경제는 이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야 하는 단계에도 이르렀다. 중저속 경제 성장 하에서의 질적 발전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즉 뉴노멀을 선언한 것도 이런 현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바오류를 목표로 설정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상당 기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의미한다. 분위기도 이미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 과잉 생산, 공급 현상이 고착화돼 있는 에너지, 철강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상하이(上海) 등지에서는 이미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하는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중국 경제 성장이 1%P 하락할 때 한국 경제는 대략 0.2%P 전후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바오류가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단언해도 틀리지 않는 만큼 5중전회의 결단은 고육책이기는 하나 빛나는 한 수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
5중전회가 다룬 주요 의제인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 바오류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야 한다. 진짜 그런지는 무려 11조 달러의 국민총생산(GDP)을 자랑하는 경제 규모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7% 성장을 한다면 거품이 분명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경제는 이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야 하는 단계에도 이르렀다. 중저속 경제 성장 하에서의 질적 발전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즉 뉴노멀을 선언한 것도 이런 현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바오류를 목표로 설정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상당 기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의미한다. 분위기도 이미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 과잉 생산, 공급 현상이 고착화돼 있는 에너지, 철강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상하이(上海) 등지에서는 이미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하는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중국 경제 성장이 1%P 하락할 때 한국 경제는 대략 0.2%P 전후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바오류가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단언해도 틀리지 않는 만큼 5중전회의 결단은 고육책이기는 하나 빛나는 한 수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