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막을 내린 중국의 당 제18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는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마디로 정의하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장이었다. 다시 말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헤매지 않고 찾아 사회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업을 달성하겠다는 노력을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얘기다.
중진국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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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만평./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이런 단정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각종 분임 토의에서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한 사실이 무엇보다 잘 증명하고 있다. 또 중저속 성장 하의 질적 발전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가 회의의 화두가 된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소식통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 현재만 봐도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거의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무려 8000 달러를 넘고 있는 것. 중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국가라고 해도 괜찮다. 이 상태라면 세계은행이 고소득 국가의 기준으로 설정한 GDP 1만2000 달러도 수년 내에 달성 가능하다. 더 낙관적으로 보면 5중전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이 끝나는 2020년에는 1만5000 달러도 바라볼 만하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러우지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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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종종 경고하는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제공=신화(新華)통신.
하지만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증시가 흔들리고 경착륙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이 최근 각종 포럼 등에 참석해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확률은 50% 이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林義夫) 교수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물론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한 경제 당국자들의 선제 대응 능력을 보면 중국이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40년 가까운 고속 성장에 지친 국민들의 피로도,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세계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은 없다. 이 때문에 5중전회가 이런 의지를 다진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