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패 관리들에게 덩치 큰 인프라 공사는 어물전의 생선

횡령 규모도 커 수십억 원은 기본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듯 각종 건설 공사를 비롯한 인프라 사업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다. 당연히 부패 관리들의 먹잇감이 될 운명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부패 관리들이 고양이라면 인프라 사업은 어물전의 생선 좌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최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시내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붕괴 사고의 현장. 전국적으로 만연한 부실 공사가 원인이다. 또 그 원인은 부패한 관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이런 단정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사실이 베이징의 유력지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16일자 보도와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전역에서는 매년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크고 작은 인프라 공사들이 실시된다. 그러나 이 공사들의 일부는 완벽하게 제대로 시공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각종 경비가 빼돌려지는 경우가 많다. 또 수의 계약에 의해 공사비가 부풀려져 차액이 부패 관리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면 돈방석에 앉는다는 소문이 지금도 관료 사회에 팽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최근 들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많이 실시되고 있는 장시(江西)성의 케이스를 잘 살펴보면 진짜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낙마한 성 고위 간부들 32명 중 무려 30명이 인프라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로 사정의 칼을 맞은 것.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괜찮다. 베이징이나 상하이(上海) 등의 지역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리의 규모 역시 상당하다. 1000만 위안(元·18억 원) 정도를 횡령하거나 착복하는 것은 아예 놀랄 일조차 아니라고 해야 한다. 심한 경우는 단위가 억 위안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부실 공사를 의미하는 더우푸자(豆腐渣), 즉 두부찌꺼기 공사라는 말이 아직도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매년 부실 공사로 인해 상당수의 인명이 희생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사정 당국은 인프라 공사 현장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모르지 않는다.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도 한다. 하지만 워낙 부패가 관행화돼 있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다. 중국 사정 당국이 부패와의 전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려면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결론은 따라서 크게 무리한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