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아제한 폐해인 어둠의 자식 헤이하이쯔 첫 시인

곧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할 예정

중국 당국이 독생자만을 낳도록 규정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양산된 호적 없는 아이들인 이른바 헤이하이쯔(黑孩子)를 최근 사실상 처음 인정, 귀추가 주목된다. 더구나 곧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생활의 개선 여부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자신의 호적을 들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 출신의 한 아이. 일부는 이런 호적에 오르지 못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제공=디이차이징르바오.

중국의 유력지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의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안부가 내부 회의를 통해 처음 그 존재를 공식 밝힌 헤이하이쯔는 대략 13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에 사는 부모의 둘째 이후 자녀로 태어난 탓에 호적에 오르지 못한 이들이다. 일부는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호적 없는 투명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이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우선 학교에 가지 못한다. 설사 편법으로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더라도 취직이 불가능하다. 결혼을 해도 공식적으로는 유령 부부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단언해도 좋다.

문제는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된 1978년 이후 이런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헤이하이쯔가 최소 5000만 명, 최대 8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공식 통계가 아닌가 싶다. 비인간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얘기가 된다. 더불어 중국의 인구가 사실은 14억 명에 이르고 있다는 추산 역시 가능하지 않나 보인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숨기고 싶어 했던 헤이하이쯔의 존재를 시인한 것은 산아제한 정책을 공식 포기한 최근의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 정책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에서 보듯 그 부작용 역시 솔직하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

당연히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나 개선책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구제 대상만도 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돼 오랫동안 비인간적인 생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 대한 보상책은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대 3000만 명 전후에 이르는 이들은 다시 한 번 버려지는 운명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