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병력 감축과 합참 신설 등으로 대대적 개혁 바람 불어

2017년까지 30만 명 감축할 듯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대적 변화의 바람에 직면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최근 거의 모든 것을 다 바꾸려는 듯한 의지를 담은 국방개혁안을 천명한 때문이다. 이 안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경우 중국 군의 전체 병력은 2년 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진 장면. 곧 대대적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중국 군의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전망은 24일부터 26일까지 시 총서기 겸 주석이 베이징의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중앙군사위원회개혁공작(업무)회의를 통해 지시한 국방개혁안을 살펴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200여 명의 장성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수량과 규모형 군대를 질과 효능형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한마디로 그동안의 아날로그형 군대를 디지털 스타일의 군대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의지와 군부 주변에서 속속 흘러나오는 정보를 종합하면 현재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등의 4대 총부와 7개로 나눠져 있는 군구를 재조정하는 것이 아닐까 보인다. 군구의 경우는 4개 전략구로 확대, 조정될 것이 확실한 것 같다.

합동참모본부와 같은 미군 식 지휘체계를 도입하려는 방침 역시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육·해·공군과 전략미사일부대(제2포병)를 통합 지휘하는 합동사령부를 두겠다는 의도라고 보면 될 듯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3일의 전승절 열병식에서도 밝힌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은 2017년까지 이뤄질 변화가 될 듯하다. 현재 감축 대상 병력 등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대해야 하는 운명에 봉착할 일부 군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으나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의지가 워낙 강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계획대로 되면 중국 군은 앞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디지털형 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걸림돌도 없지 않다. 역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군 내의 부패가 아닌가 보인다. 지금처럼 부패가 일상화돼 있으면 개혁의 성공도 낙관하기 힘들다고 해야 한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이 개혁의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군 내의 반부패 기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다 나름의 까닭이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