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중 최악 경제 상황 대비하는가? 경제, 금융 조정 부서 신설

국무원 판공실 산하 비서국이 주역 될 듯

요즘 중국 경제는 정말 녹록지 않다. 경착륙이라는 말이 일부 비관론자들로부터 터져나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진짜 그런지는 사례를 들면 알기 쉽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이 예사롭지 않다. 작년 6.8% 성장했을 뿐이다. 올해는 더욱 어려울 듯하다. 중국 경제 당국이 6.5%를 내부적으로 내걸었다.

문제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작년 성장률이 과장됐을지 모른다는 의문에까지 이르면 비관론은 거의 공포를 몰고온다. 실제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다수 싱크탱크들은 작년 중국의 성장률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아예 3% 이하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중국 경제는 이미 경착륙 과정에 진입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국무원 판공청 산하에 비서국이 만들어졌을 정도라면 더 이상의 설명은 사족이라고 해야 한다. 청년실업을 의미하는 만평이 SNS에서 유행하는 것에서도 이 사실은 잘 알 수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성장률 못지 않게 미시적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우선 고용 지표가 그렇다. 도시 실업률이 5% 전후라고 하나 체감으로는 10% 가까이에 이른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고 기업의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다. 정부 당국의 입에서 좀비 기업이라는 말이 나도는 상황은 무엇보다 이런 현실을 잘 설명한다. 한국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부도로 사라질 운명에 직면한 기업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사실까지 더하면 절망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다. 쓰러지지 않아도 행복하라는 법은 없다. 특별히 재무 구조가 좋지 않는 한 대부분 기업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놀려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말이다.

이 와중에 수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내수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위안화가 절하되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이 별로 우려스럽지 않은 것은 이로 보면 이해가 된다.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는 증시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상황이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형국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일까, 중국 당국은 새해 들어 금융과 경제를 감독, 관리하고 조율하는 부서를 새로 신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 경제 소식통의 12일 전언에 의하면 이 부서는 국무원 판공청 산하 직속의 비서국으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지시로 설치됐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절묘한 타이밍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를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운용이 중요할 것 같다. 진짜 중국 경제의 민낯을 바로 보고 제대로 된 처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옥상옥(屋上屋)의 조직이 된다면 중국 경제는더욱 코마 상태에 진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제 중국 경제는 제대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야 한다. 비서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것은 이로 보면 크게 이상할 것도 없지 않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