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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정부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내수 수출 균형을 통해 경제활력을 이어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내수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성장동력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실현 등 세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나타낼 방침이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수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중국을 수출하는 2만5000여개 기업에 시장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해 1조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며 새로운 수출 시장과 수출품목을 개척하고 정성외교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올해 3000개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수출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10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최근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8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 국내 대체투자를 16조원 늘리겠다”며 “국유지 위탁개발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페이고 법제화, 세출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여력을 비축할 것”이라며 “소비여건 개선과 투자 활성화로 내수활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면세 판매장 즉시 환급을 1월 중 시행하고 상반기 중 면세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대규모 할인행사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하고 대금 미지급관행을 근절해 대 중소기업 상생을 정착시키겠다”며 “5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와 규제혁파로 신산업 발전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상반기 중 서비스경제발전 종합전력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수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형 임대주책을 확대 공급하고 11만5000호의 공공임대 주택, 주거급여, 전월세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30여만 가구에 혜택을 드리겠다”고 했다.
리스크 관리 방안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고 빚 부담을 줄이는 주택연금상품도 개발할 것”이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제정해 기간산업 과잉공급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