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안보·국익따라 결정"…중국 반대, 국내 논란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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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와대는 ‘사드 배치시 한·중 관계는 물론 우리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반박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추 대사의 전날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중국측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온 말이지만 외교·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일반적 대응 태도와 크게 대비된다. 특히 외교부에서 추 대사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대응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청와대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외교부와 국방부 등 해당 부처가 설명할 사안이라면서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다. 청와대가 이날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10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착수키로 한 이후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의 압박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전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협의체인 공동실무단의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려다 최종 조율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순연하면서 중국 반대 등의 이유로 속도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추 대사가 “한·중 관계 파괴” 등 주재국 대사의 임무 수준을 넘어선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청와대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을 명확히 하려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면 검토해 결정할 우리 안보에 관한 문제로 주변국이 왈가왈부할 성격이 아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대사의 발언과 관련한 정 대변인의 이날 발언에 대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