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부 재정개혁안 시행되면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살림살이가 넉넉한 기초단체의 세금 일부를 그렇지 못한 기초단체에게 나눠주려는 행자부의 ‘재정 개혁안’을 놓고 용인시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용인시민들로 꾸려진 ‘시민비상대책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의 대규모 반대 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도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게 돌아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되면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경전철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과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운영 등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도로 개설이나 하수처리장 증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의 대폭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일반회계 세입이 1724억원이 감소돼 경상비와 인건비 등의 기본지출 외에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대폭 줄어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경전철 등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다는 입장이다.

시의 보조금과 지원금 등이 투입되는 복지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복지관 운영이나 시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위탁운영, 세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도 포기하거나 지연될 위기에 처한다.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성 IC접속도로 개설, 보정~구성역 간 도로 개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또한 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채무제로 계획과 용인문화원을 비롯해 체육회, 장애인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사업비도 축소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51.2%로 이는 국가로부터의 조정 재원이나 세입 등 의존 재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수치”라며 “10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안 대로 재정개혁안 시행될 경우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