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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현대차 “‘무역확장법 232조’ 열외 위해 총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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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8. 07. 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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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대적인 통상압박에 정부와 자동차 업체들의 대응이 분주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을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미국 자동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약 157억달러, 자동차 부품 수입은 79억달러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이 수입되는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완성차 수출 순손실은 향후 5년간 최대 66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자동차 고율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가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이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에 현대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적용이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차 차량의 절반 가까이가 현지에서 만들어지는데, 생산비용이 늘면 차량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판매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최근 미국 내 판매가 줄었을 뿐 아니라 미국 자동차업체들과 주력 차종이 달라 자사 제품이 미국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현대·기아차의 판매는 세단 중심으로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나 픽업트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지난달 27∼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백 장관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등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교역 여건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번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양국이 합의한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우려를 반영한 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백 장관은 현대·기아자동차가 진출한 조지아주(州)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과 앨라바마주의 테리 스웰 하원의원에게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자동차 수요 및 생산 감소로 해당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자동차협회(AAPC)의 맷 블런트 회장과의 면담에서도 “232조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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