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국 정부, 우려 일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계획 강행”

"북 명확한 비핵화 조치 전, 사무소 개소, 한미 간 균열 우려"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지적도"
"한국 정부, 북한에 경제이익 없고, 비핵화 소통에 도움, 제재위반 아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르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올해 내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상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 공동 브리핑 회장에서 마이코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폼페이오 장관 왼쪽은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사진=뉴욕 A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르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올해 내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한국의 보수 야당과 언론들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미국 정부와 균열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연락사무소에 연료와 전기를 제공하는 한국 정부의 계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연락사무소가 북한 정권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고, 비핵화 노력을 위한 소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라며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에는 영국·독일 등 각국의 대사관 24곳이 있다”며 “큰 물줄기가 형성돼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그런 도도한 물결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 남북 관계와 비핵화 진전은 별개로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다.

NYT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만족스러운(satisfactory)’ 지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며 한국 언론은 강 장관의 언급이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한·미 동맹국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미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있어서 공동대응 공조를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관련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설 취지와 이점에 대해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왔다”고 했다.

강 장관은 지난 1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연락사무소 개소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간 대북 제재 면제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당초 17일로 추진했던 개소식 일정은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