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 무역협정 타결...나프타 3국 체제 붕괴 위기

트럼프 대통령 "나프타, 이제 미·멕시코 무역협정"
미·멕시코 대통령, 기자단 앞서 통화, 캐나다 합류에 이견 노출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62.5%서 75%로 상향
완성차 40~45%, 시급 16달러 이상 지역서 제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 간 협상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을 위한 협상이었지만 양자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이라고 명명했다. /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상이 예비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 간 협상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을 위한 협상이었지만 양자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이라고 명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나프타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이라고 부를 것”이라며 특히 “나프타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지키보는 가운데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협정 타결에 따라 양국 국민이 윈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를 포함한 현행 나프타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정상 간 의견이 갈렸다. 페나 니에토 대통령은 미국이 조만간 캐나다와 양국 간 무역 현안 협상을 시작하길 바란다면서 여러 차례 캐나다가 합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도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이지만 나프타와 분리해서 협상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 간 협상의 3대 쟁점은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었다.

우선 자동차 부품의 의무장착 비율과 고임금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사용 비율 등을 정한 원산지 규정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4년 나프타 발효 이후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공장이 임금이 싼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옮겨 미국의 고용을 빼앗았다고 주장, 미국 내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미국은 임금 조항도 제안했다. 완성차의 40~45%는 시급 16달러(1만7800원) 이상의 지역에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미국 자동차조사센터(CAR)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 공장의 평균 시급은 20달러(2만2300원)가 넘는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 완성차 공장에서도 시급이 7달러(7800원)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 2가지 규정으로 미국 내 부품조달 비율을 높이고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승용차·스포츠 유틸리티차(SUV)의 수입을 연 200만대로 제한하는 안도 제안했다.

양국 간 최종 합의는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미국과 캐나다 간 양자협상이 진행돼 현행 나프타 체제가 유지될 지 아니면 양국 간 새로운 협정으로 타결될 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