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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피추천인은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라며 추천 배경을 밝혔다.
또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7월 하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 달간 숙의했다”며 “국민 공모를 통해 다수의 후보자를 접수했고, 이번에 추천한 분은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2기이며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