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헌법기관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헌법은 국민 지키는 최후보루"
"기본권 보호에 더 철저하고, 국가기관 불법적 행위에는 더 단호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고,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재를 태동시킨 힘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고, 6월 민주항쟁의 승리는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냈다”며 지금의 헌재가 87년 민주헌법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헌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헌법 해석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며 “헌재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 줬다”고 치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돼주고 있다는 믿음에 헌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이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고,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면서도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