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병역특례 제도 개선, 국민 지혜 모아 합리적 방안 내달라”

국무회의 주재…아시안게임 출전선수단에 격려 메시지
태풍·호우 피해 신속 복구 및 정기국회 준비 철저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병무청의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선 검토 움직임과 관련해 “소급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면서도 “많은 국민이 결과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단합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3개 종목(용선·카누·여자농구)에 남북단일팀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다”며 “민족이 하나 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남북단일팀 출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처럼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경험의 축적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최근 태풍 솔릭과 그에 이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에 대해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조속히 복구되도록 지원하고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등의 지급을 추석 전까지 끝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전날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한 것과 관련해 각종 민생법안 및 규제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이 총리는 “장관들께서 소관 정책과 예산, 여러 통계를 숙지하고 그것을 국정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옳은 지적은 수용하고 잘못은 사과드리되, 잘못된 주장이나 정략적 공격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잠자는 아이 확인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직접 뵙고 협조를 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