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00억달러 중국 제품 대상 추가관세 임박...중, 수출기업 세금 환급률 인상

미 USTR 기업 등 의견청취 마쳐 트럼프 대통령 결단 남아
소비재 비율 33% 급증, 미 기업·단체 반대 목소리
트럼프 대통령 "애플, 중국 대신 미국서 제품 만들어라"

미국이 2000억 달러(224조8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약 6000개 품목에 대한 25% 추가 관세 조치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단계별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지불한 세금 환급률을 높이는 방어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600억 달러(67조44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미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사진=롱비치 AP=연합뉴스

미국이 2000억 달러(224조8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약 6000개 품목에 대한 25% 추가 관세 조치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단계별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지불한 세금 환급률을 높이는 방어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600억 달러(67조44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2670억 달러(300조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준비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6일 340억 달러(38조2160억원) 규모의 818개 품목, 8월 23일 160억 달러(17조9840억원) 규모의 279개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조만간 2000억 달러 규모의 6000개 품목에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 반응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나머지 2670억 달러에도 추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첨단 부문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해왔지만 중국 정부는 농산물·에너지 등의 수입을 늘리는 선에서 합의하기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중국이 선호하는 ‘딜(협상)’에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도놀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서 진행된 공화당 소속 지사 후보를 위한 모금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수폴스 AO=연합뉴스

◇ 트럼프 행정부,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6000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단계별로 실시할 듯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 달러어치의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여러 단계에 걸쳐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추가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 특히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추가 관세 조치를 단행한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소비재 비율은 2%에 불과하지만 2000억 달러 가운데는 33%가 소비재다. 남은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소비재 비율은 60%에 달한다.

◇ 추가 관세 대상 품목 소비재 급증...미국 기업·단체, 4100건 넘는 의견 제시

소비재 비율이 급증하면서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 6일 마감한 의견청취 공모에 미국 기업과 경제 단체 등이 4100건이 넘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명기기·가방·자전거·과일 등 소비재를 취급하는 기업과 단체들은 ‘가격이 상승한다’며 한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미 최대 기업 애플은 “애플워치·에어팟·애플 펜슬·홈팟·맥미니·어댑터·충전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미국의 성장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인텔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부품 공급망을 변경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며 이미 대상이 된 반도체에 이어 이번 조치로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프린트 기판 등이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8월 말 진행된 공청회에서 서버·컴퓨터 부품·네트워크 스위치 등이 대상이 돼 “델과 종업원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대통령 “애플, 중국 대신 미국서 제품 만들어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 중국의 ‘양보’ 때까지 무역전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8일 트윗 글에서 애플에 대해 “애플 가격은 우리가 중국에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엄청난 관세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지만 ‘제로’ 세금과 실은 세제상 우대조치가 있을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며 “중국 대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라”고 촉구했다.

◇ 중국 재정부, 수출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률 높여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와 관세에 맞서 이미 지난달 3일 액화천연가스(LNG)나 철·구리 등 금속, 목재 등 600억 달러(67조4400억원) 규모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재정부는 7일 금속이나 반도체 관련 제품 등 397개 품목 수출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 비율을 높이겠다며 이 조치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기업이 부담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물품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품목별로 정해진 수출가격 대비 환급률을 높여 피해를 보전한다는 것이다.

나사·금고 등 이번 미국 추가 관세 조치에 포함되는 품목은 5%에서 9%로 환급률을 올린다. 이번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집적회로·연료전지는 15%에서 16%로, 발광다이오드(LED) 전등은 13%에서 16%로 각각 올린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로 발생하는 부담을 바탕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