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문 대통령 평양 출발 전날 “전세계 대북제재, 비핵화 달성에 필수”

트윗 "여느 때와 같이 대북제재 국제적 이행 전념"
헤일리 주유엔 미대사 "대북제재 완화 시작 적절하지 않은 때"
문 대통령 방북 앞두고 북 비핵화 조치 이행 압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문제와 관련해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거론,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에 핵·미사일 및 시설 리스트 신고 등 비핵화 관련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대북제재 완화를 시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wrong time)”라며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을 비판하는 모습./사진=뉴욕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문제와 관련해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거론,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들(국제적 제재)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북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한 ‘수정 압력’ 논란이 빚어진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과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 안보리 회의 소집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진 배경이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이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해왔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대북제재 완화를 시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wrong time)”라며 러시아의 행동을 허용하면 대북 제재망이 너슨해진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미국의 행보는 북한에 핵·미사일 및 시설 리스트 신고 등 비핵화 관련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측의 실질적 비핵화 이행조치의 의미있는 성과를 견인해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등 북·미대화 진전의 ‘가교’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 등 남북 관계개선의 속도가 비핵화 협상의 진도를 크게 앞지를 경우 비핵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들이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을 도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