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몸싸움 주민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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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부 관계자, 전문가, 지역 주민 등 11명으로 구성돼 열렸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사업시행 전에 계획의 적절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단계로 업체가 신청하면 환경영향평가를 걸쳐 환경부가 검토한 뒤 산자부가 허가를 내주고 다시 지자제가 개발을 검토해 최종 허가를 내준다.
하지만 이날 환경영양평가협의회 개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개최를 위해 회의장 입구를 막은 공무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찰과상 및 상해를 입는 등의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됐다.
군은 이번 협의회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난 1월에도 풍력 반대측 주민들의 회의장 점거로 무산돼 협의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공무원 동원이라는 설명이다.
군에서 영양 제2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반대측의 입장은 영양지역에 풍력발전단지의 과밀과 풍력발전기로 인한 과수 및 양봉농가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체측인 GS E&R은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협의를 갖고 현재 발전단지 인근 1~4km 까지에 위치한 9개마을 중 8개 마을과 사업진행에 동의하는 협약을 맺었으며 마지막 1개마을은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계획된 발전단지 인근 마을에서 사업에 동의하는 주민은 약 400여명에 달한다고 업체측은 주장했다.
문제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지역 일각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영양군은 규명되지 않은 사실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목을 잡히는 것 보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나서는 사업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때”라고 지적했다.
물론 풍력으로 인한 양봉 피해 등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정부 및 사업자는 적절한 대응과 보상도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정확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한 무차별한 반대에 막혀서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나가지 못할 노릇이다.
영양군에는 10여 년 전부터 상업 운전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와 추진, 허가받은 것을 합해 풍력단지가 8곳으로 풍력발전기는 190기에 달해 국내 최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