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野 반대 불구 유은혜 임명 강행…정국 정면돌파 선택

평양 회담 이후 높아진 지지율에 자신감
靑 "교육현안 산적해 임명 미룰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열린 환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며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0월 정기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등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입제도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던 지난 2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임명 결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유 부총리 임명 후 야당의 반발로 법안 처리 등 협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 같은 청와대 측의 입장 표명은 평양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성과로 한층 높아진 지지율을 기반으로 자신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8월 이후 최저임금 인상, 고용지표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60%대 중반까지 반등했다.

여기에 유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명분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유 부총리를)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왔지만 그게 (국민의) 절대다수 여론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는 유 부총리 임명에 따른 정국 경색 속에서도 야당과의 소통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일단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또 국회의 절차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