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조선업 미래 위해 체질·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최근 수주 늘었지만 낙관하긴 아직 일러"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엔 속도감·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내 조선업의 미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대책뿐만 아니라 업계 스스로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조선업계가 당면한 일감, 자금, 고용 등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수주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었던 조선업을 위해 올해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군산, 통영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지원해 왔다”며 “다행히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서, 이 추세가 유지되면 2011년 이후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총리는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아직도 2013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며 “선박수주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지금도 군산, 통영, 거제 같은 지역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지역 지원 대책을 더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해당지역의 일자리 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매칭으로 이뤄지는데, 국비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됐지만 지역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도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조선업계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리므로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