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KT에 쓴소리…“민영화됐다고 수익성만 집착하면 같은 일 반복돼”

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통신장애 완전한 복구 서둘러야"
유턴기업 지원 위한 세제혜택·규제혁신 등 대책마련도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KT 지하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그런 장애의 급속하고도 광범한 확산을 즉각 차단하고 정상화하는 기능을 갖춰야 진정한 IT강국이 되고 5G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말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의 임시복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유선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얻어 범정부적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완전한 복구를 서둘러야 하고,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며 “이번 일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이번 같은 통신장애가 생겼을 때의 상황관리 방안이 확실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통신의 발달은 사회와 국민생활을 그물처럼 연결하는데 어느 한곳의 장애가 놀랍도록 광범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신구 화재의 당사자인 KT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 총리는 “민영화됐다고 해서, 또는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성에만 집착하면 이번 같은 일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총리는 “경제의 활력은 먼저 기업에서 나온다”며 “좋은 기업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복귀법’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내놓고 시행하며 기업복귀를 유도했으나 성과가 크지 않았다”며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수준이 부족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유턴기업 지원은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오려고 해도 해외현지의 청산절차와 설비매각, 세금부담 같은 애로가 있는데 그런 과정은 해외공관이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규제혁신의 속도를 올리고 폭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지제공, 산업별 기술지원, 지방세 감면 같은 지원 대책을 더 참신하게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