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관 아닌 중국 정부 산하기관, 학문의 자유 침해"
중국 정부, 공자학원 운영비·교과서·교사 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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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자학원 폐원을 결정한 대학은 6개교에 이른다. 지난 10월 폐원 결정을 한 미시간대학은 내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보수계 교육단체인 전국학자협회(NAS)에 따르면 미국 대학 내 공자학원은 2005년 3월 메릴랜드대학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며 12월 현재 100개의 종합·단계대학에 설치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04년 11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원해 현재 142개국 500여개의 네트워크와 함께 1000여 초중등학교에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자학원이 미국 대학에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경기 후퇴와 시기가 겹친다. 중국 정부가 운영 자금을 지원해 대학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어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매력적 요소가 있었다. 학원의 본부 격인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한판(國家漢辦)은 학원의 운영비는 물론 교과서 선정과 함께 중국어 교사들을 직접 고용, 훈련하고 급여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분위기는 2014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미국대학교수협회(AAUP)는 그해 6월 “공자학원의 중국 정부의 산하 기관으로 학원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며 중국 측이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계약의 투명성 향상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지금까지 올해 6개교를 포함해 11개 대학이 공자학원 폐원을 결정했다.
올해 폐원이 급증한 것에는 대중 강경파의 폐원 요청과 미·중 무역전쟁이 격하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함께 공자학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작용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은 2월과 5월 플로리다주 내 대학에 서한을 보내 “미국 내 교실에 침입하려는 중국의 공격적 작전은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공자학원의 계약 폐기를 요청했다. 이에 노스플로리다대학이 8월 폐원을 결정하자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윗을 통해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자학원에는 중국 공산당이 자금을 제공하고 있어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빌 프리스탭 미 연방수사국(FBI) 방첩본부장은 12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공자학원은 엄밀한 의미의 문화기관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문화기관”이라며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에 의해 감시되고 있고, 티베트 문제를 포함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사례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