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죄송해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고 원래 주간에 일하는데 오늘만 야간까지 근무를 해서요. 내일 이 시간에는 친동생이 근무할 꺼에요.”
“아니, 오늘 하루종일 일을 하고 내일부터는 12시간씩 한다는 거에요?”
“네.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요. 앞으로는 동생이랑 저랑 2교대로 하게됐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학교 앞 편의점도 내년부터 모자(母子)가 2교대로 한다네요.”
“동생분은 편의점 근무가 괜찮대요?”
“원래 150명 규모의 제조업체에 근무했는데 인건비가 올라 대규모 감원에 휩쓸렸다 하더라구요.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사정으로 인력을 안뽑아서 결국 편의점에서 같이 일하게 됐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수치다. 영세업자 수가 상당수인 자영업,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등 모두 비상이다.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가족과 함께 경영에 나서고 있다. “사장보다 아르바이트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스개소리가 아니다.
중소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감원 태풍이 불고 있다. 대규모 감원은 물론 폐업까지도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30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기전망 및 경영환경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내년 중소기업 경제 성장률 경기전망지수(SBHI)는 올해 전망지수보다 9.5포인트 하락한 83.2로 2년 전(83.1)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국내경제에 대해 ‘나빠질 것’(39.0%)이란 응답이 ‘좋아질 것’(6.6%)이란 반응의 6배가량 많았다.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이유로는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급격한 경제정책’(65.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느끼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벽은 높기만 하다.
물론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실제 결정하게 될 때 규모가 있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을 구분해달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존폐 기로에 있는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