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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기해년 중점과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힘써 일자리를 늘리고, 자영업자 지원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기본 생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실적 악화 등으로 국민 체감 경제가 부진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14분 신년사에 ‘함께 잘 사는 나라’ 5번 강조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정부 신년회 주재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에는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문구가 따라다녔다.
문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었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부 신년회 인사말에서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재차 강조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한 과제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와 그로 인해 기대되는 ‘일자리 늘리기’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공공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후보 시절 공약의 노선 변경으로 읽힌다.
이미 집권 직후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를 상당부분 추진한 데다, 공공분야만으로는 일자리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기본 생활 지원 확대…국민 체감 경제활력 도모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올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의료·주거·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도 넓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현장 곳곳을 자주 들여다 보고 정부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올해 자주 경제 현장을 찾아 성과를 직접 챙기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신년회를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외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