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예산 23조…“체감할 만한 고용개선 어렵다”

정부가 올해 2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지만 저조한 취업률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아 민간영역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내년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연 2.6~2.7% 수준으로 전망하면서도 올해보다 많은 15만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예상했다.

고용당국은 올해 22조 9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고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는데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낮았던 만큼 기저효과 등을 감안해 이같은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으로 21조 1000억원을 쏟아 넣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특히 예산이 집중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 한해 취업자가 23만4000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산업부문의 고용 감소를 보완하는데는 속수무책이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업에서는 지난해만 58만5000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참사가 일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만 3000명에 그쳤다. 아직 12월 취업자 수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같은 분위기라면 지난 2009년 8700명 감소를 기록한 후 역대 최저치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 취업률로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57만4000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말 기준 취업률이 전년(67.7%)보다 1.5%포인트 낮아진 66.2%에 그쳤다. 취업률이 67% 아래로 떨어진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23조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도 고용불황이 올해 회복세로 들어설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내년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중국의 제조업 추격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다. 또 막대한 일자리 예산 집행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고용개선을 확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정부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아주 효과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수출 감소세 지속, 제조업·건설업 경기불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일자리 수 감소 등 민간영역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정부가 올해 워낙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5~10만정도 일자리 수 증가를 이뤄낼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의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감소를 상쇄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